[뉴스보도] 성추행사망사건 피해 여 부사관 사실은폐 강제추행죄

 

공군 #강제추행 사실은폐 의혹 제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어제 저녁 여 부사관 #성추행사건 사실 은폐의혹에 대해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군대 와 #성범죄 는 뉴스에 함께 언제쯤 오르내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관련 사건과 #강제추행죄 관련 #성범죄 에 형량 및 #무죄 주장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업무과다 로 인한 #스트레스 로 인한 자살

 

공군은 여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지난 5월. 업무과다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부사관 성추행을 하였던 '이 준위'의 자백과 성추행한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수사 결과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족에게 사실을 은폐하고 늑장기소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에서는 "극단적선택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밝혔으며, #강제추행사건 에 대해서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제추행' 이란?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입니다.

 

 

'강제추행' 법률

 

#강제추행죄 에 대해서 형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범죄, 성추행 유·무죄 판단의 기준은?

 

많은 #성범죄사건 에서 피고인, 가해자는 자신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이유 (묵시적 동의, 합의, 이성적 관심 등)로 무죄를 주장합니다. 성범죄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인이 아니라, 본인과 유사한 연령대의 정상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강제추행과 강간죄 양형기준?

 

강간죄와 강간추행죄 형량을 확인해 보면, #일반강간 #일반강제추행 보다 가족 또는 강도로 인해 범죄가 이루어진 경우 더 높은 양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 #무죄 주장은 신중히!

 

많은 성범죄 변론을 맡으면서, 의뢰인이 간혹 변호사에게도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거짓말로 우선 속였다 하더라도 추후 수사기록, 증거를 보면 거짓말이 들통나게 됩니다. 무리한 무죄주장은 #괘씸죄 로 가중처벌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관련 조사시 변호사 조언

 

성추행, 강간 등 성범죄 관련 조사 시, 앞서 언급했던 대로 진실된 팩트를 기반으로 의뢰인이 최대한 감형받을 수 있게 조력해주는 변호사 선임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은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고 변론 의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서정변호사 관련 사건 1심 징역 4년선고 2심 #집행유예

아래 포스팅된 사건은 최근에 변론한 #준강간죄 사건 입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의뢰인이 저희 법률사무소에 2심 항소심을 맡긴 사건입니다. 1심 유죄판결을 받아들이고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반성'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변론하였고,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은 클릭하셔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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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해지고 있는 성범죄 처벌.

정확한 조사와 군 발표는 더 기다려야 하겠지만, 여 중사의 피해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하길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 이 모 준위가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군사경찰에게 알렸지만, 공군의 외부 부정적인 시선과 질타를 막으려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성범죄처벌 은 더욱 강력해 지고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셨다면, 먼저 성관련 범죄를 많이 담당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건에 대해 법적인 시각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