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신체 접촉 성추행, 강제추행죄 벌금형 성공사례

 

#성추행 #성범죄 관련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경찰서, 법원 사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이 성범죄 관련 사건입니다. #성추행죄 더 나아가 #강간죄 까지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고 변론을 해왔습니다. 그 중 최근에 상대방을 폭행으로 성기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 #폭행죄

 

의뢰인 A 씨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성기를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를 받기 시작하였을 때부터, 저희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하시고, 사건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에서 #여성변호사 의 이점

 

피해자 여성분은 화가 많이 난 상태였습니다. 제가 몇 번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거부하셨습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끈질긴 설득 끝에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여기서 같은 동성인 #여자변호사 로써 장점이 몸소 느껴졌습니다. 피해자 여성 분에게 성추행, 성범죄 관련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성을 가진 남성보다 같은 성을 가진 여성 변호사의 의사소통이 더 원활하고 편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피해자가 여성인 사건은 #여성 변호사 조력을 추천드립니다.

 

 

#변호인의견서 제출

 

#합의 가 이루어 진점에 대해, 해당 검찰에 합의 및 #처벌불원서 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양형참작사유 에 관한 변호인의견서도 함께 검사님께 제출하였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벌금 200만 원 선고

 

폭행죄는 '공소권 없음'으로 재판받는 것이 면제되었고, 강제추행 죄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처분입니다. 최근 성범죄 관련 사건은 이전보다 엄격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선고되는 처벌이 걱정되었는데, 가벼운 #벌금형 이라 가슴을 쓸어내렸던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 #사건결정결과증명서 입니다. 강제추행에 벌금 200만 원 확인되시죠 : )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엄벌 추세

 

#성추행 #강제추행 #강간 #특수강간 등 성범죄는 최근 초범이어도 #징역형 의 비율이 높습니다. 초범이고, 가벼운 추행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셨다가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 성범죄는 피고인인 내가 기준점이 아니고, 피해를 받은 '피해자 중심'의 사건입니다. 피해자 중심에서 사건을 생각하고 형량을 고려하기 때문에, 피고인인 자신의 생각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더불어 강제추행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범죄 행위 시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니, 성범죄 관련 수사 시, 처음부터 성범죄 관련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조력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강제추행죄 #폭행죄 의 처벌

다행히 위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강제추행 죄의 경우 '징역 10년 이하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장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강제추행 사건 등 성범죄에 연루가 되어, 형을 집행 받으면,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에 걸려, 다양한 곳에서 #취업제한 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으신다면, 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해온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혹시 법적인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경찰 수사 및 재판을 앞두고 계시나요? 법률적 해결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계시면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