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여중생 2명과 성관계 20대 남성 무죄판결 최신뉴스와 소개팅만남어플 관련 변호사사건

 

#성범죄전문변호사 최신 #성범죄 뉴스 공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변론하고 상담을 받다보니 뉴스에서 자연스럽게 관련 뉴스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업데이트된 성범죄 관련 뉴스 중 최근에 변론한 사건과 비슷한 것이 있어, 관련 뉴스와 함께 공유 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폭행으로 #준강간 #특수강간 으로 재판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여중생 2명을 모텔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 3명이 #준강간죄 #특수강간죄 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에서 #무죄 가 선고되었는데요? 어떤 스토리가 있었을까요?

 

 

최신 #성범죄뉴스 여중생 2명, #채팅앱만남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여중생 2명을 20대 남성 3명이 경기도의 한 무인모텔로 데려갑니다. 모텔방에서 게임을 하며 여중생 2명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검찰은 남성 3명이 여중생들을 강간한 것으로 보고 '준강간'과 '특수 강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20대 남성 3명 #무죄판결 여중생 #심신상실 증명부족

 

재판부는 여중생이 술에 취해 기억을 상실하는 #알콜블랙아웃 상태에 놓여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성관계 당시 여중생들이 상대방의 의사를 남성들에게 표시할 정도의 의식이 있던 것으로 보이고, 판단능력이 없거나 저하 된 상태로 보기 어려워 #무죄 로 판결했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변호사 사건

 

이 뉴스를 접하고 최근에 맡았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만남 #소개팅어플 에서 여성과 카카오톡 등 대화를 하다가 만남을 가진 의뢰인 A씨는 개인적 연락 이후 술 약속을 잡게 됩니다. 술을 마시고 함께 모텔에 가 성관계를 하게 됩니다. 며칠 뒤 여성은 남성을 #강간죄 로 고소를 하고 남성은 저에게 변론을 요청했습니다.

 

 

#김서정변호사 #무죄 변론

 

의뢰인 A 씨와 상담을 하면서 여러가지 행동과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성이 의뢰인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호감을 느끼는 글귀, 대화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성관계에 대해 여성의 적극적인 동의를 보이는 메세지는 찾을 수 없었지만, 받아들이는 남성 입장에서는 묵시적 동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장들을 찾아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호감 및 #성관계동의 로 해석할 수 있는 증거를 포함하여 세세하게 #변호인의견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무죄 변론결과

 

의뢰인 남성 A 씨는 경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 을 받았고 #불송치 가 되었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 조언

 

최신 '성범죄'에서 법률트렌드는 동일한 피해자의 진술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적인 행위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꼭 필요합니다. 어떤 증거들이 유효한 법적 증거가 될지 일반인들은 가늠하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를 논리적으로 사건으로 연결 가능한 경험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은 #형사전문변호사

 

만남어플, 소개팅 앱의 특성상 가지고 있는 자료가 금방 삭제 될 확률이 높습니다. 도움되는 증거자료가 있을지 모르니 '성범죄'관련 사건과 연루되어 있으시다면, 빨리 상담을 하시고, 사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사진 등은 삭제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무죄 증거물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관련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면,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편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