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 경찰 소환조사요구 시 대응방법 (피의자 무혐의, 무죄)

 

#성범죄 경찰 수사관 소환 조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게 되지만, 내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사건 고소로 이어진다면 어떠신가요? 생각하기 싫은 상상이시죠!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마주하게 되는데, #성범죄사건 은 자신이 '이건 #무혐의 #무죄 다!'라는 문장도 떠올리지도 못할만큼 범죄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고소를 당하게 되면 황당한 일입니다. 오늘은 성범죄로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았을 때 대응법을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써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범죄고소 경찰 수사관의 소환을 요구한다면?

 

경찰 수사관의 출석 조사 요구를 받게되면 황당하실텐데요. 어떻게 경찰조사에 임해야 할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본인 사건와 비슷한 사건을 변론하여, 무죄, 무혐의를 받은 #처벌결정문 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최근 들어 '성범죄' 유죄율 급증!

 

최근 몇 년 동안 '성 범죄 관련 사건'이 유죄율이 급증했습니다. 사건을 해석하는 법률 트렌드가 변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폭행에 대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유죄를 입증할 증거물이 없어도 #유죄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범죄에서 무죄, 무혐의 판결은 하이레벨 사건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따라서 최근 사건에서 변호사가 무혐의,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의 판결문이 반드시 최신 일자 인지 확인하고 선임하세요!

 

 

능력 있는 성범죄 변호사 선임 후 해야할 일?

 

변호사 선임을 하였다면 그 다음 해야할 일은 '고소장을 정보공개신청'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인 측의 고소 사실을 기반으로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 가이드 라인대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 피의자'='성 범죄 의심'

 

본인이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는 건 성범죄 혐의가 의심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수사에 들어가면,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심증으로 수사관은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사관은 혐의입증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심리적 고립, 회유 등으로 범죄 자백을 위해 다양한 심리전을 펼칩니다. 때문에 첫 수사, 조사 때는 반드시 선임한 담당 변호사와 동행하여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수사를 받는 다면, 수사관의 심리전에 위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죄가 아닌 증거와 사실들을 진술할 수 있게 됩니다.

 

 

수사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본인에게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으로 나누어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무혐의를 뒤 받침 해 줄수 있는 유리한 반박 증거들을 정리하여 법리에 맞게 #변호사의견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률 파트너

 

일부 극소수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에게까지 처음부터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사건 조사에서 '범죄의 증거물'이 나타나면 '범죄의 사실'을 인정하고 범죄에 대해 어떻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상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담당 변호사, 의뢰인의 법률파트너로써 사건이 '무죄'이든, '유죄'이든 최선의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런 담당변호사에게 까지 '거짓말'을 하는 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사건의뢰부터 사건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변호사는 변론전략과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진실'로 담당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강력해지고 있는 성범죄 처벌

 

성범죄 관련 사건은 한번 #유죄 판결 이후 #무죄 판결로 다시 되돌리기가 어려운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메신저 대화, 문자 내용, 술집 영수증, 같이 있는 모습이 담긴 CCTV 등은 중요한 사건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초기단계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