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후 벌금형 성범죄 전문변호사 사건소개

 

다양한 성범죄 사건 · 사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사회가 변화되면서 다양한 범죄의 유형이 나타나고 사건도 변화되고 증가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성추행 범죄는 꽁꽁 숨겨뒀던 과거와는 달리, 피해자 분들께서도 성범죄자들에게 강력한 법적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죄에 맞는 법적 처분을 받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성범죄 트렌드는 엄벌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에 연관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최근 변론을 맡았던 #강제추행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폭행죄 #강제추행죄

 

의뢰인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신체 부분 성기를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죄 형량

강제추행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죄 형량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사건 변론

 

피해자는 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해 화가 많이 나셨기 때문에 변호인 측의 연락도 받지 않으시고, 소통도 거부하셨지만, 변호사의 끈질긴 설득끝에 #합의 를 해 주셨습니다. 검찰에 합의 및 #처벌불원서 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기타 양형 참작사유에 관한 #변호인의견서 를 함께 제출하여 검사님께 호소를 하였습니다.

 

 

폭행죄-공소권 없음, 강제추행-벌금형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가 있을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재판받는 것을 면할 수 있어 재판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벌금 20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 #사건결정결과증명서 입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법률 트렌드를 설명해 드렸듯 성추행을 포함한 성범죄는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만약 '강제추행'을 베이스로 다양한 범죄가 추가가 된다면, 더욱더 큰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을 후회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으로 연루된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 와 상담!

 

강력해진 처벌로 인하여, 강제추행 사건 등 성범죄와 연관되어 형을 집행 받으면, #성범죄자 타이틀뿐만 아니라, #취업제한제도 에도 걸려 #취업제한 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사건에 수사를 받고 있다면, 많은 성범죄 사건을 변론하였던 로펌에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성범죄로 인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의뢰인과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