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준강간 고소/ 경찰 소환 시 대응 무죄변론 전문변호사 로펌 상담

 

#성범죄 #무죄입증 #무혐의처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작은 오해 하나도 속상한데, 범죄 #누명 은 어떨까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인데요. #성범죄 는 각종 제약과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로 인해 자유로운 사회생활이 어려운 죄입니다. 물론 범죄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범죄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성범죄 고소가 들어온다면? #경찰소환 과 #경찰조사 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최근에 변론을 맡아 무혐의로 종결된 준강간 고소 사건을 토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고소 #경찰수사관 소환을 요구한다면?

 

성범죄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소환조사 내용을 전달받게 된다면, 평범한 일반 사람들 모두 긴장하실텐데요. 연락을 받고 제일 먼저 하셔야 할 것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모두 텍스트에 '성범죄 전문'이라고 광고하는 데 나에게 맞는 변호사!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성범죄 #유죄 급증

 

본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변론해 본 적이 있는지, 최근 #무혐의 또는 #무죄 를 받아본 #처벌결정문 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유죄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무죄 입증'을 위해선 꼭 거치셔야 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선임 이후?

 

변호사 선임 후, 고소장을 #정보공개신청 하여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와 사건 사실관계를 정리 후에 변호사 가이드에 따라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변호사 와 함께 #동행조사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는 것은 '혐의가 의심된다는 것'이므로 수사관은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유죄의 심증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담당 변호사와 첫 수사는 #동행수사 하시어, 심리적 위축을 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술하시길 바랍니다.

 

 

#수사입회 이후 해야 할 일

 

수사 입회가 종료된 이후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나온 사실과 내용을 가지고, 유리 한 것과 불리한 것으로 구분해 무혐의, 무죄를 입증하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반박의 증거들을 정리하여 법리에 맞게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성범죄 무혐의'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표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주의사항

 

수사과정에서 거짓상황과 거짓말은 드러날 수 있기에, 변호사 선임부터 담당변호사에게 사건의 진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 사건과 상황에 맞게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에 맞는 변론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성범죄 고소'로 억울한 상황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