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스토킹 성 범죄에 서울경찰청 성범죄 전수재소사 지시 발표 전문변호사 사건 조언

 

서울 경찰청 #성범죄 #스토킹범죄 전수조사 발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 이 시행되고 있지만, 끊이질 않은 #스토킹 범죄 뿐 아니라, 신변보호를 받던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 하는 등 '성범죄'와 '스토킹'에 관련된 많은 사건이 연달아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경찰청이 12월 13일에 서울 경찰청은 서울 내 31개 소속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 중인 성범죄와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사 절차 재 확인, 피해자 보호 조치 적정성 들을 살피겠다는 의도입니다.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령 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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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형량

 

강간 죄는 형법 제297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간 죄 성립요건

 

강간 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및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요건의 여부는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 모든 상황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스토킹범죄 의 처벌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 된 스토킹 처벌법 에서 처벌되는 스토킹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전에 스토킹의 의미는 '지속적인 괴롭힘'이라는 경범죄로 취급되어 처벌이 대부분 벌금에 그쳤지만, 중범죄로 간주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벌이 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토킹행위 가 인정되면 받는 처벌

 

#스토킹행위 가 인정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흉기'등을 소지 및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고소 및 수사 시 변호사 조언

 

만약 '성 범죄' 관련 수사 시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먼저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사건을 변론했던 변호사면 좋습니다. '성 범죄 전문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증인신문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끌어내고, 작은 단서도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건 판단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사와 사건 사실관계 정리 후에 변호사 가이드에 따라 수사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무엇보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 선임이 사건 해결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