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스트리밍 동영상 시청 소지죄 처벌 전문변호사 로펌

 

#아청법개정 강력해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다양한 법 개정이 있었지만, 2021년 가장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받은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서 #아청법 개정 일 텐데요. 대한민국 모두를 들끓게 만들었던 #N번방사건 을 계기로, P2P 파일공유사이트, 채팅방 등을 통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쉽게 퍼지고 있어 사회적 경종을 울렸습니다. '아청법'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이란?

 

아청법은 '아동 ·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성관계 및 성추행뿐 아니라, 이들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제작, 판매, 대여, 배포, 시청만해도 일반 형법보다 높게 처벌됩니다.

 

 

개정된 아청법

 

개정된 아청법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 입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아청법'을 개정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음란 동영상을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이 됩니다.

 

 

아청법 #스트리밍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N번방 사건'으로 #N번방방지법 이 시행 되었는데, 이전의 음란물 관련 도메인에 접속하여 다운로드하는 방식을 넘어 단순히 #시청 을 하였어도, 처벌받게 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청법 처벌 수위 강화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은 '성 착취 물', '성 학대 물'이라는 개념으로 법을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성범죄 종전보다 쉽게 혐의 인정

 

'아청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만 강력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범죄'에 있어서 수사 및 법 적용이 종전보다 쉽게 혐의가 인정되고 있으니,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에 있어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담당한 경험 있는 변호사가 함께 사건에 체크를 해가며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아청법 위반', '성범죄'등으로 법률적인 조력과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함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