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스토킹 행위 절반이상 폭력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전문변호사 설명

 

#스토킹처벌법 시행 두 달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스토킹 이라는 단어가 생활에 쓰이고, 미디어에 등장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등 약한 처벌이 많이 내려졌고, 이것이 문제가 되고 공론화되어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법이 집행된 지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스토킹', '성범죄' 등에 대한 변론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 최근 '스토킹 관련 범죄'관한 논문이 신문기사로 보도가 되어 관심있게 보았는데요. 논문내용과 '스토킹 처벌법'과 '스토킹 행위'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에 선 스토킹' 스토킹 64% '폭력·성범죄'로

 

한민경 경찰대 교수의 논문은 2013년 1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법원의 1심 판결문에 '스토킹'표현된 사건을 수집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스토킹 행위 절반 이상이 신체적 폭행이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이 논문 내용의 결과입니다.

 

해당 논문 내용은 아래 뉴스 클릭하시면, 확인됩니다.

<관련뉴스 URL>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589797&code=61121111&cp=nv

 

 

다양한 유형의 '복합 범죄'로

 

논문에서 데이터화된 수치를 살펴보자면, 판결문에 '스토킹'이 포함된 건수는 모두 148건 있었으며, 이중 42건(28.4%)는 성폭력으로 이어졌고, 53건(35.8%)은 신체적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스토킹 행위의 64.2%(95건)이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졌고, 신체적 폭행과 성폭력이 동시에 발생한 사례도 18건(12.2%)라고 합니다.

스토킹 범죄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복합으로 저지르는 경향이 강했는데, 소셜미디어, SNS 등을 통해 사진, 영상, 물건 등을 보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 시행

 

한 교수는 범죄 빈도에 비해, 처벌 규정이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문에서 분석된 '스토킹 범죄' 연구기간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전으로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되는 스토킹 행위'는?

처벌되는 #스토킹행위 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접근하거나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 전화, 팩스 또는 문자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5.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형량, 벌금?

 

'스토킹 처벌법'에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등을 소지 및 사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토킹' 범죄 관련 수사 시 #전문변호사 조력!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입니다. #접근금지 와 같은 피해자 보호조치는 스토킹 피해자 한 사람으로 지정되다 보니 피해자 주변 사람들은 #신변보호 를 받지 못하는 우려가 시행전부터 있어왔는데, 가족이 해코지를 당할까 봐 스토킹 신고 철회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스토킹 관련 범죄' 수사 시, 전문변호사 선임이 중요하며, 전문 변호사와 '스토킹 사건' 사실관계 정리 후 변호사 가이드에 따라 수사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스토킹 범죄' 뿐 아니라 '성 범죄'관련 사건은 변론과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였습니다. '법률 적'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 입장에서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