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 대응방법 성추행 성폭행 피의자 혐의 전문변호사 상담가능

 

성범죄 관련 고소 사건 상담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지인과의 약속은 미루거나, 잡기 어렵지만,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꾸준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만남에서 성범죄, 성추행 사건 고소로 상담문의는 줄어들지 않았는데요.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인한 클럽, 술집 등에서 처음 본 예쁜 여성에게 말을 걸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었어도, 온라인은 오히려 만남이 확장된 느낌입니다. 다양한 소개팅 앱, 만남 앱 등에서 또는 카페, 인스타, 페이스 북 등 다양한 채널의 SNS에서 남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쉽게 만남이 성사 된 만큼 스킨 십 등도 쉽게 생각하고 차량이나, 술집, 모텔 등에서 상대 여성이 본인을 마음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여, 스킨 십을 하였다가 고소를 당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 고소 시 대응방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강제 성추행, 강간 죄 모두 성범죄로 통칭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 있다면 #성범죄성립 가능

 

'성범죄'의 경우 #성인지감수성 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후 명백한 '성범죄'의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이 있다면, '성범죄 성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 부터 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고소? #출석요구 ?

 

만약 상대로부터 '성범죄 고소'를 연락받았거나 경찰서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경찰 조사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죄 주장'시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최근 해당 관련 사건에서 '유죄' 선고 확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증거 확보 중요!

 

'성범죄'에 있어서, 소멸되는 증거의 범위가 많을 수 있으니, 수사 초기부터 증거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유죄의 심증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시작한 것인데,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 해야 하는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특성상 유죄 탄핵증거를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이동동선에 따른 CCTV를 확보해야 합니다. 앞 뒤가 맞는 그날의 이야기를 할때 이동동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카톡이든 문자메시지 든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는 함부로 지우시면 안 됩니다. 대화내역이 보존된 상태에서 그 메시지가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 지 변호사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종 영수증 등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모텔 결제비 영수증, 술 구매 영수증, 술집에서 결제한 영수증 등은 사건 스토리를 변론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준강간

 

범죄가 '술'을 함께 먹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대가 만취가 되어 몸을 가누지 못할 때 사건이 일어난 경우 '준강제추행', '준강간'죄로 분류되며, 심신상실되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을 하거나 간음하는 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술이 취하여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신체를 만지거나 간음을 하였다면, 죄질을 더욱 안 좋게 보아 '준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으로 일반 강제추행, 강간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신다면 더욱 논리적인 설득이 가능한 확실한 증거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 조언

 

성범죄는 둘만이 있는 곳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유죄가 되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젊은 남성분들의 경우 만일 '성범죄' 처벌 전과가 있다면 공기업 등 일부 기업에 취업 제한이 걸릴 수 있으니, 가볍게 생각해는 안되는 범죄입니다.

 

 

성범죄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성범죄로 고소가 들어온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해도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한번 #유죄 로 인정되면, 무죄로 되돌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성범죄 고소 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범죄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세상의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서로 호감을 느껴서 그렇게 한 것뿐인데, '고소'라니...... 상대측에서 법적 대응을 했기 때문에, 고소를 받은 측에서도 '사실만 말하면 되겠지' 생각하고 안일하게 사건을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무죄의 증거자료를 찾고 논리적으로 무죄를 입증할 방안을 전문변호사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성범죄 고소'로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연락 주세요. 의뢰인 입장에서 함께 해결방안을 찾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