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 전문변호사 강간 강제추행 사건 합의금은?

 

#성범죄 #강제추행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여성변호사 로써 이점을 발휘할 수 있는 범죄사건은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 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이다 보니, 같은 동성의 여성변호사에게 피해사실을 털어 놓는 것을 편안해 하십니다. 가해자 같은 경우에도 #여자변호사 를 선호하시는데,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를 이끌어 내려고 하면, 피해자와 소통을 해야 하는데, 원활한 소통을 위해 여성 변호사에게 사건 변론을 맡기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가해자 피고인 의뢰인이 많은 질문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합의 #합의금

 

'성범죄에서 합의를 해야 하나요?' ,' 합의금은 얼마가 적절한가요?'

의뢰인들이 가장 하시는 질문입니다. '합의'를 해야 하는지. '합의금'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범죄 에서 어느 누구도 합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 입장이라면, 피해자와 합의 시 양형에 참작되어 중요하지만,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자면, 가해자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가해자에 대한 선처의향이 있으시면 합의를 하셔도 됩니다.

양자 간의 합의에서 나오는 것이 '금액'

 

합의를 하게 되더라도 합의금의 기준은 없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양측 합의해서 정하는 것이 합의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경험했던 실무적으로 형성되는 합의금을 소개 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합의금이 결정되는 것이기에, 소개해 드리는 금액보다 높을수록 낮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해야 할 대상이면 가중

 

죄질에 따라 다양하지만 성추행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입니다. 가벼운 강제추행, 가벼운 입맞춤, 가슴이나 엉덩이를 터치하는 것이 강제추행입니다.

범행이 더 나아가 #강간 까지 진행된다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많이 형성됩니다.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이면서 보호해야 할 대상이면 가중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언

 

성폭행, 강제추행을 많이 담당했던 변호사로써 조언을 드리면, 피해자든 가해자든 합의금을 통한 합의결정 시,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금'을 상대에게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가 법적대응 상태에서 직접 대면이나, 통화 등을 통해서 합의를 하려고 한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돈'에 대해 언급할 때 꽃뱀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고, 피해자 가해자 모두 안좋은 대화로 이끌어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2차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므로 합의에는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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