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강간죄 2심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성범죄전문변호사

 

#준강간 죄 2심 변론을 맡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많은 사건을 변론하면서, 의뢰인 가족과 상충되는 의견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소중한 자신의 가족이 범인인 것을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무죄 라는 것을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의 믿음만으로 주장하는 것은 담당 변호사 입장에서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변호사 입장에서 중심을 잘 잡아, 1심에서 #준강간 으로 징역 4년을 구형받았지만, 2심 변론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징역 가볍다고 #항소 의뢰인 징역형 선고 무겁다고 #항소

 

의뢰인은 1심에서 #준강간 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뒤, 2심 #항소심 에서 저희 법률사무소에 연락의 취해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검사 측에서 의뢰인 A씨의 징역이 가볍다고 항소한 상태였고, 의뢰인 쪽에서는 실형 4년이 무겁다고 항소를 한 #쌍방항소사건 이었습니다.

 

 

#초범 의뢰인 무죄로 뒤집을 강력한 증거가 없다면, 유죄는 유지됨!

 

의뢰인 A 씨의 2심 항소심 변론을 맡은 후 사건을 꼼꼼하게 재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무죄로 뒤집을 강력한 증거가 있는가? 의뢰인,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있는가? 피해자의 온도는 어떠한가? 2심 변론시에 어떠한 방향으로 변론을 해야 재판부로부터 갱생의 기회를 받을 수 있을까? 등 담당변호인으로서 해당 사건에 대해 다양한 방면으로 분석하고 변론을 중심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거 없는 의뢰인 가족의 #무죄주장 어려움.

 

담당 변호사로써 이 사건이 힘들었던 점은 의뢰인 가족 중 1명인 B 씨 였습니다. 의뢰인의 신망이 두터운 나머지, '우리 000은 나쁜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며 근거 없는 #무죄 를 계속 담당 변호사인 저에게 계속 연락을 취하며 주장하였습니다. 가족의 입장으로써는 이해를 하지만,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왔고, 무죄를 증명할 만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만약 근거없는 #무죄주장 이 계속된다면, 감형은 커녕 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고 형량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저의 변론은 1심 유죄판결을 받아들이되, '의뢰인의 반성'을 중심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2심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변호사 변론결과, 1심 원심 징역 4년이 무겁다는 2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의 경험과 소신으로 사건을 변론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성범죄 를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전문변호사 필요!

 

검사가 형량이 작다고 '항소'를 하였는데, 무턱대고 '무죄'를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행유예'와 같은 2심 항소심 결과가 안 나왔을 지도 모릅니다.

최근 #성범죄사건 에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과 법적인 시각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비중을 높여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의 변호가 필요하신 경우, 무엇보다 법률적인 시각과 신속한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의 변론이 중요합니다. 사건에 대해 다각도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야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하는 변호사

 

TV 뉴스에서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이 보도가 됩니다. 사건이 보도될 뿐이지, 어떤 증거와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 까지는 보도되지 않습니다. 사건이 주체자가 유명인이지 않는 이상 '사건의 시작'이 중요하지, '사건의 끝'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과 직접 대면하고, 상담하는 담당 변호사 입장에선 무엇보다 '사건의 끝'에 모든 관심이 있고 최대한 좋은 '사건의 끝'을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맡은 사건 하나하나,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