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일부개정 시행 중요사항과 사건소개

 

#아청법 강력처벌! 10월 경찰 #위장수사 진행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아청법이 개정된 지 얼마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수사와 뉴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9월 24일 부터 10월 26일까지 아청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이 시행된 이후 신분 비공개수사를 진행하였는데, 성 착취물 제작, 성 착취물 판매 · 배포, 성 착취 목적대화, 성 착취 소지 · 시청, 성착취물 제작으로 조사와 수사를 하였습니다. 여러 건이 적발되었는데, 앞으로 #위장수사제도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수시로 현장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청법' 이란?

아청법은 아동 ·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 및 성추행, 이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제작, 판매, 대여, 배포, 시청만 해도 일반형법보다 높게 처벌되는 법률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아동 · 청소년이 포함된 신도 5명에게 성범죄를 일으킨 목사에게 25년 징역이 선고되었는데요. 아청법 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개정된 아청법 형벌

개정된 아청법은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 이 특징입니다. #아청법스트리밍 에 대해서도 많은 문의가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시청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보는 것은 물론 성 착취물을 보지않고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이 됩니다.

 

 

#N번방사건 을 계기로 처벌 수위 강화

작년에 대한민국에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렸던 N번방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및 성범죄 사건은 처벌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아청법 개정외에도 최근 성범죄 판결 트렌드는 쉽게 성범죄가 피해자의 균일하고 반복적인 진술만으로도 쉽게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성범죄에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으시는 경우 수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사가 사실확인과 법적인 부분을 함께 체크하면서 혐의점을 벗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에서의 #여성변호사 의 중요성

어떤 사건보다 성범죄 관련 사건은 여성 변호인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성의 입장과 법적인 판단을 함께 할 수 있고, 만약 피해자와 합의시, 남성변호사보다 더 원활하게 같은 여성으로써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합니다. #아청법위반 #성범죄혐의 로 고민하시는 분은 저희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어려움에 힘이 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