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폭행죄 사건 의뢰인 공소권없음 및 벌금판결

 

#강제추행 #폭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 변론을 맡은 해결 사건 중에서 #강제추행죄 와 #폭행죄 로 연루가 되었던 의뢰인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추행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성기를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 형벌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되어 있습니다.

 

 

#폭행죄 형벌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1항에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소통 노력 및 #양형참작사유 변호사의견서 제출

이 사건의 피해자는 변호사의 다수의 연락에도 화가 많이 나셔서 통화연결이 어려웠습니다. 폭행과 추행의 범죄에 대해 끈질긴 연락과 설득으로 어렵게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여성 변호사의 이점이 나타납니다. 여성 피해자의 성범죄 등의 합의에 있어서 남성변호사 또는 남성 법률사무장보다는 여성변호사가 더 피해자와 대화와 설득에 더 장점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적인 이야기는 모르는 남자에게 쉽게 이야기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뢰인 해당 검찰에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기타 양형 참작 사유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폭행죄 는 합의에 이르면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변론 결과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로 합의에 이르면 처벌을 하지않고, 공소권없음으로 재판을 면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경우 최근 법 트렌드가 높은 형량 선고가 이루어지는데, 벌금 200만 원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었습니다.

 

#사건결정결과증명서 #사건판결문 입니다.

 

여성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추천!

이러한 사건을 많이 맡아 변론을 진행하였는데, 추행을 바탕으로 다른 범죄가 추가가 된다면 죄목이 추가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 및 추행, 성범죄 등은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경험이 많은 저희 법률사무소에 언제든지 상담문의 하세요. 의뢰인 편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법률적 해석 및 사건 변론과 사건해결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