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폭행사건 불기소처분

 

#성범죄전문변호사 #여성변호사 의 조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형사사건 중에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여성변호사에게 많은 의뢰가 들어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같은 여성인 입장에서 편하게 #성추행 #성폭행 사건에 대해 털어놓을 수 있는 #여자변호사 를 선호하십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소통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여성 변호사 선임을 원하셔서 많은 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최근 맡은 사건 중 #강제추행 #폭행 등이 연관된 사건이 있었는데,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좋은 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강제추행죄 #폭행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 하여 성기를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여성 변호사와의 소통도 심하게 거부하셨습니다. 피해자분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될 만한 상황입니다.

 

 

#강제추행죄

의뢰인이 강제로 성추행한 점에 대해 강제추행 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해 처한다.'라고 형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폭행죄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폭행죄의 경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의 설득 #합의과정

제가 피해자에게 여러 번 연락한 후 꾸준한 소통의 과정과 끈진긴 설득 끝에 합의 과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해당 검찰에 #처벌불원서 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기타 양형 참작 사유>, <변호사 의견서>도 별도로 제출 하였습니다.

 

 

#폭행 #공소권없음 판결

폭행죄의 경우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반의사불벌죄 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재판받는 것을 면하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폭행죄는 종료되었습니다. #성추행 #강제추행 은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요? #벌금형 200만 원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 조언

#성범죄 에 속하는 #성추행 #성폭행 의 법적처벌은 중하게 다뤄집니다.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 때문에 #강제추행죄 판결에 걱정을 했었는데 벌금형으로 종결되어 피고인의 변호사 입장으로 써는 좋은 판결이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추가될 경우 최목이 추가되어 엄중한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간 사건 #성범죄 피의자or피고인 으로 #조사중 #재판중 이시라면!

현대사회에서 성범죄는 다양합니다. 성추행, 성폭행뿐 만아니라 #불법동영상녹화 #불법성관계녹음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의 피의자 피고인으로 조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라면 #성공판결문 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여성변호사 를 추천합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휘말리게 되면 피해자분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여성변호사가 유리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여성 변호사로써 남성 변호사님, 남성 사무장님 보다 피해자분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으며, 의뢰인과 원만한 타협점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때문에 변호사선임에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상담하세요. 논리적인 변론과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좋은 판결로 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뢰인과 함께하는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