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국회의원 출마 후보 성폭행혐의로 징역형 선고받다

 

최신법률뉴스 #19대국회의원 #성폭행혐의 #징역선고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변론하다 보니, 이와 관련된 최신 뉴스도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이번 주 최신 뉴스 중 #19대국회의원 후보가 #성폭행 으로 징역 선고를 받은 사건을 공유드릴까 합니다.

 

 

#19대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A씨 지인 성폭행

비록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에서 당선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나랏일을 하려던 사람이 범행이라니. 그것도 성범죄.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A씨는 외식업체 대표로 피해자 여성이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히고 귀가하려 하였으나, 용산구 소재 자택에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폭력까지 휘둘러 외상까지 입힌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강간죄 형량 최근 포인트

다양한 성범죄를 담당하면서 느낀 최신 #법률트렌드 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루어진 성폭행을 이릅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는 초범이더라도 피해여성의 합의가 없으면 3-4년 기본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재판결과도 1심 징역 3년 6개월 2심 항소심에서도 형량은 그대로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받았습니다. 최근 형량 트렌드에 맞는 재판결과 네요.

 

 

#재판부 #강간치상혐의 추가

A씨는 계속 혐의를 부인해 오다가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범행을 부인해 오다가 이 성범죄 사건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A씨는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여성분의 상처만 할까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상담 센터에서 트라우마 진단을 치료받을 내용을 증거자료로 사용하여 #강간치상혐의 도 추가하였습니다.

 

성 범죄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점은 판단 기준은 본인이 아닙니다. 본인과 유사한 연령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최근에는 상대방이 성범죄를 고소할 다른 동기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판사님과 조사 기관에서는 다양하게 성범죄에 대해 확인하고 유무죄를 판결하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유죄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양하게 성범죄에 대해서 확인하고 판단하고 판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무리한 무혐의 주장은 괘씸죄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실된 내용! 팩트를 바탕으로 #성범죄전문변호사 와 #변론방향 과 최대한 형량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성범죄를 많이 담당한 전문변호사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인 여성과 최대한 합의를 도와줄 수 있는 같은 성별의 여성 변호사를 추천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변호사 는 다양한 재판과 사건에서 항상 의뢰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고,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변론할지 생각합니다. 이러한 많은 고민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많이 만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법적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사건의 경험이 변호사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법적 조력자가 되어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법적 고민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고민만 하고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법적 다툼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