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나이트 클럽 감성주점에서 신나게 놀았을 뿐 인데...... 강제추행죄 고소를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나이트, 클럽, 감성주점에서 많은 분들이 춤을 추고 술을 즐기며 일상을 탈피하는 곳으로 이용됩니다. 입장할 때 특별히 의상의 제약은 없으나, 평소에 잘 입고 다니지 않은 노출의상 등으로 한껏 꾸미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클럽 안의 분위기에 취해 스테이지 등에서 즐겁게 춤을 추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남녀의 즉석만남, 헌팅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클럽에서 일명 #부비부비 를 하며, 이성에게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클럽에서는 당연시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중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클럽에서 작업을 걸다가 #강제추행죄 로..

성범죄 2023. 5. 8. 16:07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다보면, '법적처벌'을 두려워하시는 분과 '법적처벌'보다 '보안처분'을 더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성범죄 사건 수사'가 임박하여, 여러가지 찾아보다가 자신에게 '보안처분'이 다양한 사회적 생활에 제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보안처분'에 대해 더욱 집중하여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보안처분종류 와 '보안처분'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범죄 '벌금형'이상이면 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더라도 사건에 따라,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입..

성범죄 2023. 5. 2. 16:18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범죄는 고의성의 유무와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집니다. 폭행사건 고소의 경우, 고의성을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 다툼이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간의 감정조절을 하지 못해 범죄가 되는 경우인데요.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행사건과 성추행, 폭행사건과 절도 등이 함께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폭행죄는 피해자 합의를 이끈다면, 범죄 처벌이 면제가 되지만, 절도죄,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합의가 처벌정도에 영향을 주겠지만, 법적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폭행 성추행 사건 의뢰인 A씨는 피해자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 2022. 11. 2. 15:57

#강제추행혐의 #신체접촉 #무죄선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신 뉴스에서 아르바이트하던 20대 여성의 팔뚝을 잡아, 기소가 되었던 남성 2명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주점에서, 이 남성들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서, 신체를 터치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법원은 파뚝을 잡은 행위가 불필요한 접촉인 점은 분명하지만, #추행 이라고 볼 수 없기에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뉴스를 접하고, 최근 '아동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 낸 사건이 떠올랐는데요. 이 사건 소개와 함께, 성추행, 강제추행 무혐의, 무죄를 어떻게 입증했는지, 관련 사건으로 '고소 대응'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변호사로써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R..

성범죄 2022. 6. 7.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