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폭행죄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폭행죄 강제추행죄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동일 한 사건에서 여러 가지 범죄가 함께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폭행죄 와 #강제추행 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에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것으로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폭행의 범위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넓어서 피해자에게 담배연기를 뿜거나 물을 뿌리는 등의 행위 등 신체에 가하는 행동도 포합됩니다. 강제추행 죄는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제추행 죄는 엉덩이, 가슴, 성기 등을 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피..

성범죄 2023. 4. 18. 16:52

강간죄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처벌,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성범죄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성범죄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사건에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간죄 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 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행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된 피고소인, 피의자가 오히려 피해자로 역전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무죄,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억울한 마음을 #무고죄 등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먼저입..

성범죄 2023. 3. 15. 16:38

직접적인 신체접촉 성적행동이 없더라도 성추행이 될까?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제추행 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 조항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혐오감을 들 수 있는 행동이라면 성립가능합니다. 사건당시의 상황, 사건에 이르기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 다양한 부분의 해석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 인 신체부위인 가슴과 엉덩이 외에 등을 쓸어내리거나, 귓속말을 하는 등의 행위는 상황 전후상황 판단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어 처벌됩니다. #강제추행 의 성립 요건은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직접적..

성범죄 2023. 3. 14. 14:30

강간죄 강제추행죄 성범죄 고소 변호사 상담 강간죄 강제추행죄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력과 협박으로 간음을 했다면 #강간죄 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추행을 했다면 #강제추행죄 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술이 만취가 되거나, 약물에 의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간음을 했다면 #준강간죄 로 처벌됩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출석 수사 연락이 가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상황에 대해 '변호사 상담'을 많이 진행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는 이유는 자신의 사건에 대한 무죄, 무혐의 가능성 또는 법적 처벌 수위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크고, 다음은 대응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변호..

성범죄 2023. 3. 9. 15:44

성폭력고소 성폭행고소 피해자합의를 진행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폭력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 다양한 행태의 폭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강간죄 #강제추행 죄 등을 성폭력이라고 한정했다면, 현재는 #통신매체음란죄 #카메라이용촬영 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죄 등 시대에 변화에 따라 성폭력에 포함되는 범죄가 증가하고 이에대한 법적처벌, 법조항등도 제정, 추가되고 있습니다. 오래 전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 로 #피해자합의 를 진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법적처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간죄를 포함 한 모든 성범죄는 현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를 제출하고 #고소 를 취하해도 법적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건수사 당시, 범죄 행위..

성범죄 2022. 11. 18. 16:46

억울한 성범죄에 연루가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악의적인 고의성을 가지고 피해자를 괴롭히는 #성범죄 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개정되었습니다. 성범죄 처벌이 강력해 짐과 동시에 피해자 측에서 사건이 유리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안 사람들이 #합의금 또는 상대방에게 법적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무고한 성범죄 고소도 증가했습니다. 개인이 느끼는 수치심 등과 같은 감정은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성범죄 유무를 가리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와 상황판단이 될 것입니다. 성추행 고소 강제추행죄 처벌 형량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서 선생님이 어린학생들의 신체부위를 지속해서 접촉하다가 한 학부모에 대한 신고로, #아청법강제추행 ..

성범죄 2022. 9. 23.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