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빌려준 돈 안 갚는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작년 투자 열풍의 주역인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 영끌하여 투자를 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 장기화로 자영업자뿐 아니라 취업 준비생 등 다양한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가까운 친구나 지인분들에게 현금융통 부탁을 한두 번 쯤은 받아보셨을 듯 합니다.'돈을 줄 때는 서서 주지만 받을 땐 엎드려 받는다.'라는 오랜 된 속담이 있는 것처럼, 빌려준 자신의 돈을 돌려받는 것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어려운 것은 똑같습니다. 돈을 받지 못한 분들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 많은 생각들을 하실텐데요. 사기죄 고소..

형사사건 2022. 10. 27. 17:41

#투자사기 #차용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투자계획, 금전적인 목표를 세우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에는 주식뿐 아니라 아파트, 땅 가격, 가상화폐까지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투자 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올해는 나도 한번 도전해봐야지!'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법투자 신고 전년 동기보다 약 62% 증가 2021년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수된 신고 접수를 보면 '불법 금융 투자업자' 관련 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보다 약 62% 증가하여, #불법투자사기 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셨습니다. ※ 해당 뉴스는 아래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nnews.com..

사기 2022. 1. 10. 11:04

#사기죄 #고소 에 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돈을 갚지 않을 때, 채무로 인한 다툼 중에 가장 쉽게 많이 하는 이야기가 "너 사기죄로 고소한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채무로 인한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최근에 고소 대리를 맡은 사건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상장회사 투자 등 고수익 투자자 채무자 B 씨. 의뢰인 A 씨는 같은 동호회에서 비트코인 채굴 및 상장회사 투자 등 고수익투자를 하는 B 씨를 알게 되어 #자금조달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준 B 씨는 돈을 갚지 않아, 의뢰인은 #고소 를 생각하게 되고, 저에게 상담을 하고, 고소 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리 고소 의뢰인 A 씨를..

사기 2021. 11. 18. 15:21

돈을 빌리고 융통했으면 응당 갚는 것이 당연한 건데 갚지 못하였을 경우 #채무 가 변제되지 못했을 경우 #사기죄 가 성립할 지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거예요! "돈을 갚지 않았는데 사기죄가 적용될까요" 라는 상담을 많이 받곤 하는데 이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야합니다! 이 '거짓말이 없었다면 의뢰인께서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이러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말들로 인해 돈을 빌려주셨다고 해도 피고소인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고소를 하시기전에 법망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어떤부분을 중점적으로 고소할지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준비없이 고소를 하셨다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채무로 인..

사기 2021. 9. 24.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