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투자 사업을 미끼로 돈을 갚지 않을 때?_김서정 변호사 사기죄 고소

 

#사기죄 #고소 에 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돈을 갚지 않을 때, 채무로 인한 다툼 중에 가장 쉽게 많이 하는 이야기가 "너 사기죄로 고소한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채무로 인한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최근에 고소 대리를 맡은 사건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상장회사 투자 등 고수익 투자자 채무자 B 씨.

 

의뢰인 A 씨는 같은 동호회에서 비트코인 채굴 및 상장회사 투자 등 고수익투자를 하는 B 씨를 알게 되어 #자금조달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준 B 씨는 돈을 갚지 않아, 의뢰인은 #고소 를 생각하게 되고, 저에게 상담을 하고, 고소 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리 고소

 

의뢰인 A 씨를 대리하여 채무자 B 씨를 '사기'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사실 형사 전문을 하고 있어, 보통 고소를 당하신 피의자 또는 피고소인의 변호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역으로 고소인의 역할을 할 때, 어떠한 부분을 중심으로 #고소장작성 을 해야 피고소인들이 법망을 피하지 못하고, 저에게 대리 고소를 맡긴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을지 잘 떠오르는 이점이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

 

#사기 라는 말은 법률적인 용어인데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기죄 가 성립하는 것은 까다롭습니다.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거짓말' 때문에 돈을 융통해 줬어야지,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만약 그 거짓말이 없었으면, 돈을 상대방에게 빌려주지 않았음이 충분히 고소장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고소 결과_ #형사조정

 

의뢰인 A 씨의 고소 결과 '형사조정'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사조정'이란? 재판 전, 수사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들을 중개하고 쌍발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형사조정단계 에서 금전적 배상을 받고 있습니다.

 

고소 대리 결과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 누군가를 고소하고 싶다면?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 누군가를 고소하고 싶은 일이 한두 번은 꼭 생깁니다. 어떻게 고소를 할지 몰라 막막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고소'의 정확 한 목적과 역할을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대리 고소를 맡기시면, 고소의 원활한 성립을 도와 수사와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과 함께 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