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보도 보이스피싱 조직검거 저금리대출, 고수익 투자처로 속여 피해자에게 현금 갈취

 

#보이스피싱 조직단 검거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오늘 새벽 TV에서 '보이스피싱 조직단' 을 검거하였다는 뉴스 보도를 접했습니다. 범죄조직이 피해자들에게 했던 수법과 최근 제게 사건을 맡기셨던 보이스피싱 사기 의뢰인이 당한 수법과 비슷해 눈여겨보게 되었는데요.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단 은신처에는 쇼핑카와 돈다발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검거할 당시 있었던 은신처에는 몇 억을 호가하는 외제차와 다른 고급차에는 현금 다발이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금고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 다발이 벽돌처럼 쌓여있고, 귀금속이 가득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밝혀진 바로는 작년 12월 부터 3개 월 동안 32억을 챙겼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수법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을 했을까요? 쉽게 접근 가능한 SNS로 접근하여,

'더 싼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라.' , '금이나 주식, 해외 선물 등에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주겠다.'라며 약 60명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총책은 '춘향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리고 동남아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일을 배운 뒤 독립하였다고 합니다. 현금 수거책, 콜센터, 통장모집팀 등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원끼리도 이름이 아닌 '닉네임'을 써서 활동하여, 간부들조차 본명을 몰랐다고 합니다.

 

 

김서정 변호사 관련사건 #대출사기 이용한 보이스피싱

 

이 뉴스 보도를 접하고, 최근 변론했던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은행 대출이 필요한 의뢰인 A씨는 거래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저금리대출 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에 속아 체크카드정보, 은행계좌 등 개인 정보를 조직에게 넘겼습니다. 이 정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용도로 이용을 하였고, 의뢰인 A 씨는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서정변호사 변론 전략

 

의뢰인 A 씨는 직접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적은 없지만,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조직원이라고 충분히 생각하여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 출금에 관여한 일이 없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의뢰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하였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남에게 주지 말아야 할 #개인정보유출 의 잘못을 반성하고, 의뢰인이 개인 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주고, 의뢰인이 받은 '금전적 이득'이 없음을 '변호인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연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변호사 변론결과

 

의뢰인 A 씨는 #기소유예처분 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재판 · 법원으로 사건을 회부하지 않고, 검사선에서 선처의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벌금형 처분 또는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건결정 결과증명서 입니다.

 

해외 · 국내 다양한 사기 수법으로 변형된 #보이스피싱사기

 

앞에 뉴스 보도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국내로 다양하게 뻗어있으며, 다양한 사기 방법으로 '취업 준비생'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만들기도 하며, 대출이 필요한 사람의 '일반카드'와 '일반 계좌'를 범죄에 연루된 '불법용도 계좌'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변론했던 사건처럼 자신이 직접 '사기'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계좌가 불법으로 이용되었다면, 조사를 받고 벌금, 처벌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연결되어, 조사를 받거나 '보이스피싱 사기계좌'로 #계좌거래제한 #계좌거래정지 가 되어 법률적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률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