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 1심 집행유예 변호사 해외취업 아르바이트 불법 회사 가담 성공사례

 

#해외여행 에서 #해외보이스피싱조직단 으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룰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해외여행티켓'을 끊는 사람들이 증가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오랜만의 해외여행이 많은 여행자들과 젊은 청년들을 설레게 했을 듯 합니다. '해외여행 예약 증가' 뉴스 보도를 접하고, 해외여행 중 우연히 보이스피싱 조직단에서 불법업무에 가담했던 의뢰인이 떠올랐는데요. 해당 사건 함께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보이스피싱 조직 이탈

 

의뢰인 A 씨는 필리핀에 놀러갔다가 처음에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모르고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불법 조직단임을 알게 된 A 씨는 이탈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해외 불법 조직의 조직원 감시가 심하고, 구타와 협박이 심하여 조직 이탈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자수 #대리접수

 

외국에서 검색을 통하여, 저에게 연락을 취하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필리핀 현지에서부터 담당변호사로 선임하였습니다. 한국 수사기관에 의뢰인 A씨 #자수 를 대리접수 하였고, 국내 귀국 후 자수한 점을 인정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변호사 변론

최근 보이스피싱 가담한 상위 책 팀장 뿐 아니라, 조직원 아르바이트 등도 재판에서 엄벌에 취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1심에서 실형 선고를 각오하고 최선을 다해 재판부 설득을 하자고 의뢰인과 마음을 함께 했습니다.

해외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원 활동 당시, 해당 조직의 직원이 범행지를 탈출하다가 조직원들에 다시 붙잡혀 오는 장면이 필리핀 현지 뉴스에 보도 되었고 의뢰인은 '불법 조직'임을 알고 일찍 탈출하고 싶었지만, 이탈전반의 과정의 어려움, 생명의 위협을 느껴 불법에 가담할 수 밖에 없었음을 #변호인의견서 에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앞으로 건실하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변론 결과

 

의뢰인 A씨는 재판 결과 1심에서 #집행유예판결 이 나왔습니다.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자수부터 수사 과정 재판 과정까지. 모든 과정 함께하는 변호사

 

20대~30대 청년 층 중 취업 목적 또는 우연한 기회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를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모르고 조직에 가담해 #불법업무 에 가담하였어도,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앞의 사례처럼 자수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의뢰인과 함께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꿈 많은 젊은 시절. 취업난, 경제난 등에 의해 우연히 범죄조직에 휘말려 '범죄'에 가담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청춘을 보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법적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변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