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1심 집행유예 선고 판결 김서정변호사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사건 · 사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상황. 이와 같은 여파로 새롭게 취업을 하시는 분 들은 채용이 어렵고, 기존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체를 운영하시던 분들도 생계가 어려워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노리고 범죄조직의 운영진들은 자신들의 범죄에 함께 하려 #채용 #아르바이트 등으로 끌어드립니다. 많은 사건을 상담하다보면, #범죄 #사기조직 인지 모르고 일에 가담하셨다가, 추후 경찰조사로 인해 자신이 정상적인 취업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범죄'라는 것을 아셨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루트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가담한 최근 변론을 맡았던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취업준비생 의뢰인 A 씨. 보이스피싱 일원으로

 

취업 준비중이었던 A 씨는 취업할 곳을 찾다가 우연히 #보이스피싱조직원 으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수거하고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진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현금수거책 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혐의 로 조사를 받게 되는 의뢰인 A씨.

 

의뢰인 A 씨는 조사를 받게 된 후,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게 연락을 취해 사건에 대해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본인보다 더 큰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변론방향을 잘 따라오신다면 의뢰인의 구속을 면하게 해드릴 수 있지만, 본인도 피해자라는 마음을 접어야 좋은 결과가 있고, 재판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바꾸셔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였습니다.

 

 

김서정 #전문변호사 변론 포인트

 

의뢰인 A 씨의 사건을 변론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사건에 가담하게 되는 전후 사정 뿐 아니라 사건 하나하나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분들에게 최대한 변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심 재판 변론결과

 

의뢰인 A 씨의 변론결과는 다행히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법원 판결 트렌드

 

의뢰인 A 씨는 자신은 말단 직원이고 사기에 중심축이 아니라는 것을 억울해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에게 얼굴마담으로 마주하고, 조직에서 도구처럼 사용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면 꼬리자르기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보이스피싱 범행이 총책, 유인책, 지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해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변호사 조언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맡았던 경험으로 보자면,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와 변호사 의뢰인 사건 가담 경위 및 범죄의 반성을 베이스로 재판부 설득이 중요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재판에서 #관용 보다는 #실형 이 많이 선고되는데 '집행유예' 판결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분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고 범죄에 가담했어도 지울 수 없는 범행 사실

 

의뢰인 A 씨 처럼 나도모르게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다가 억울하게 사건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시면, 엄격한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르고 범죄에 가담했어도, 지울 수 없는 #범행사실 을 빨리 인정하고,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에 대해 섬세하게 디테일을 확인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