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목적 허위거래실적 위해 개인계좌정보유출 사건 보이스피싱 변호사

 

#저금리대출 을 위해 #개인정보유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어느 때보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때문에 개인사정으로 또는 운영하시는 사업때문에 #대출 을 알아보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보이스피싱조직원 의 말에 속았던 의뢰인의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금리대출 위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했던 의뢰인 A 씨

 

의뢰인 A 씨는 대출이 필요했고, 보이스피싱 일당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접근하였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카드실적 및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고, 그 내역을 허위로 만들어 준다며, 의뢰인 A 씨에게 #체크카드 정보 #은행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 했고, 의뢰인은 자신의 개인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불법계좌 로 이용된 의뢰인 A 씨의 계좌

 

보이스피싱 조직은 의뢰인 A 씨 카드 정보, 계좌 정보 등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고, 자금세탁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곧 의뢰인 A씨는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변호사 변론 전략

 

의뢰인 A 씨는 자신이 직접 #사기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말아야 할 개인 정보를 유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수사관이 보았을 때는 보이스피싱 조직단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뢰인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과 출금이 실제 관여한 부분이 없고, 사기 조직원들이 의뢰인 A 씨의 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인출한 점을 강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개인정보유출 잘못은 인정하되, 의뢰인이 가져간 아무런 금전적 이득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는 변호인 의견서 와 참고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사 변론 결과 #기소유예

 

변론 결과 #기소유예판결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재판 · 법원으로 사건을 회부하지 않고, 검사 선에서 선처의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의 경우,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는데, 의뢰인의 입장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건결정 결과증명서 입니다.

 

보이스피싱 불법 계좌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위 사건처럼 자신의 계좌 및 카드 등 개인금융 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용도로 사용되었다면, #계좌거래제한 으로 인해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입·출금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사건에 따라 #벌금 등의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금융 정보'는 남에게 함부로 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보이스피싱 연관 계좌 #계좌거래제한 #계좌거래정지

 

위와 같이 사기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도 개인계좌정보를 유출시켰다는 이유만으로 다양한 곤란한 일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도박환전 등의 사유로 자신의 계좌를 알려주었는데 위 사건처럼 '보이스피싱 불법 계좌'로 사용되어 은행에 #계좌거래정지 처분으로 자신의 돈을 입·출금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계좌거래제한과, 계좌거래정지가 되면, #이의신청 등을 하여, 처리 해야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개인정보는 유출시켜서는 안됩니다.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연관되어, 조사를 받 거나 은행에 '계좌거래정지'를 받아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의 법률적 조력을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