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상담원 1심 집행유예 선고 변호사

 

몇 년 전 가담한 #보이스피싱사기 의뢰인 사건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범죄를 저질렀던 행동과 과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아는 지인을 통해 우연히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던 의뢰인 A씨는 몇년 뒤 수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로 저희를 선임하였는데요. 수사단계부터 1심 까지 변론을 맡게 된 스토리를 함께 공유합니다.

 

 

중국에서 정상적인 직장생활 중이던 의뢰인

 

의뢰인 A 씨는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한국인 입니다. 몇 년 전, 중국에서 합법적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 멤버였던 친구의 꼬임에 #보이스피싱사기 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보이스피싱 사기 콜센터 업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국내에 입국하여 정상적인 직장 생활 중이던 의뢰인 A씨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벗어나 한국에 입국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던 중, 몇 년 전 가담했던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이 경찰조사에 들어가게 되자, 의뢰인 A씨도 조사를 받아야 했고, 수사진행 단계부터 저에게 상담 요청이 들어왔고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범죄 적용 혐의

 

의뢰인 A 씨는 어떤 범죄 적용을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을까요? 총 4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입니다.

 

 

#김서정 변호사 변론

 

의뢰인 A 씨 사건 해결을 위해 재판에서 어떤 변론을 했을까요? 먼저, 범죄 사실은 인정하되, 범죄 기간, 범죄 혐의가 과장되지 않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수 년전 범행을 중단하고 자발적 귀국으로 성실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갱신의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졌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사건 1심 재판 결과

1심 재판 결과는 #집행유예 로 판결이 났습니다!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가담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보이스피싱 콜센터 본부는 주로 수사와 단속이 어려운 해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해외에 있는 사기 조직도 경찰 수사가 가능합니다. 의뢰인 A씨는 몇 년전 짧게 보이스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했지만, 법적인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영역이 넓어지고 세분화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 피해 금액, 범행의 폐단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 와 #실형선고 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멤버, 조직원, 아르바이트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경우 사건 조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상담을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범죄에 대한 수사는 언젠가 시작됩니다!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각종 사기, 형사사건을 담당하면서 이번에 소개해 드린 사건 몇 년 전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분이 많습니다. 범죄를 행했던 자신의 행동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행동을 후회할 수는 있습니다. 범죄 행위를 후회하고 있어서 #자수 를 생각하시나요? 몇 년 전 범죄에 경찰조사가 이제 시작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머리가 깜깜하시나요? 다양한 사건 경험과 변론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의뢰인과 함께 하는 사건 들의 법률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