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1년 2개월 선고 사건 2심 변론 맡아 집행유예 선고 투자사기 사기죄 형사전문변호사

 

#투자사기 2심 변론을 맡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누구나 부를 꿈꿉니다. 최근 뉴스에 100억 이상 소유하고, 일 년 소득이 3억 이상 되어야 #부자 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부자 안에 소속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 )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투자사기 를 한 의뢰인의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많은 #범죄수익 을 편취하였는가?

 

의뢰인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을 선고 받은 뒤, 2심부터 제게 사건을 상담하고 의뢰를 하여,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인 #투자사기 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 공범 or 제3자에게 들은 투자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여 투자를 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주 수익자는 공범이었는데, 의뢰인은 수익을 얻지도 못하고, 계약서 체결을 의뢰인 A 씨의 이름으로 하였기 때문에 주 수익자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의뢰인 A씨는 비록 #투자사기 로 인한 이익금, 수익금은 없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거짓 투자를 종용하였기 때문에, 1심에서 징역 1년 2개 월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사기죄 #형사전문변호사 변론

 

계약 체결 수익 흐름도를 분석하여, 계약은 의뢰인 A 씨가 하였지만, 수익은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본인 스스로도 투자를 한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2심 변론과정 동안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투자사기죄 #김서정변호사 2심 변론결과

 

1심에서는 1년 2개 월 선고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기죄는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 에게 의뢰를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범죄자의 #이득 #소득 이 없어도,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에게 금전을 투자, 편취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사기죄에 대해서는 의뢰인, 고소인 모두 사건에 따라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기 범죄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는 #사기전문변호사 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투자 사기 외 #부동산사기 #보이스피싱 #주식리딩사기 전문 변호사

 

오늘은 [투자사기사건]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 드렸지만, 부동산 사기, 보이스피싱, #주식사기 뿐 아니라 신종사기로 #SNS사기 등 다양한 사건 변론을 맡아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