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뉴스기사] 네트워크 사업 불법유사수신 꼼꼼히 확인!

 

#네트워크사업 #네트워크마케팅 관련 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대학생 때 학교 선·후배 로 부터 또는 온라인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단어와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트워크는 쉽게 #다단계 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머니투데이 에서 기사를 업로드하였습니다.

 

 

'부정적인 네트워크 사업' 관련 내용 기사

 

간간이 불법행위로 적발되고 있는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 온라인 뉴스채널 '머니투데이'에 글 업로드 한 내용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url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 뉴스로 넘어갑니다. 본 페이지에서 해당 기사와 관련되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11718031366294

 

 

'네트워크 사업'의 문제점?

 

네트워크 사업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3가지는 크게

1. 사기

2. 유사수신

3. 방문판매법 위반 입니다.

 

 

'불법유사수신' 이란?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불법유사수신 에 대해 체크하려고 합니다.

'불법유사수신'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허가 및 등록을 받지 않는 기업이 불특정 다수인으로 부터 원금을 보장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유사수신'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 내 역할. #지위 입니다. 역할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대표, 이사, 본부장 등 임원급은 피해 금액이 크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트워크 조직을 정상적으로 운영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증빙하는데 중점 하여 변론하여야 합니다.

 

 

'일반직원'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단순 업무만 수행한 일반 직원이라면, 자신의 회사가 '불법유사수신업체' 인지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모자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수사 초반부터 혐의에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불법 유사수신' 으로 인정이 된다면?

 

유사수신법 제 6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시, 많은 해당 사건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만약 #사기 및 #유사수신 으로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