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불법행위를 가지고 협박해도 처벌? 공갈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자신의 치부가 알려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특히 사회적 명성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건 진위 여부를 떠나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입니다. 고위급 정계 인사, 유명 연예인의 성 관련 사건, 뇌물 관련 사건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고 협박을 하여, 체포가 되어 수사를 받는 내용의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권력이나 재산이 많은 유명인 뿐만 아니라, '재물'의 이득을 노리고, 협박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이득'을 노리고, 협박을 하는 것을 #공갈 이라고 하는데, #공갈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많은 ..

사기 2022. 12. 30. 08:57

협박에 금전까지 요구한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타인의 약점이나 기업의 오류, 공공기관의 부정한 거래 등을 알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좋은게 좋은 거라고, 조용히 넘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듯 하고, 공정거래 성립,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고발을 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를 악용하여 사용한다면 다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갈죄 성립 요건 공갈죄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협박죄 인데요. 협박죄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협박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공갈죄 입니다. 공갈죄는 협박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그로인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이 있었느냐에 따라 공갈죄가 성립이 됩니다. 공갈죄로 법..

사기 2022. 9. 26.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