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공갈죄 공갈미수죄 성립요건 협박 처벌수위

 

협박에 금전까지 요구한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타인의 약점이나 기업의 오류, 공공기관의 부정한 거래 등을 알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좋은게 좋은 거라고, 조용히 넘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듯 하고, 공정거래 성립,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고발을 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를 악용하여 사용한다면 다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갈죄 성립 요건

공갈죄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협박죄 인데요. 협박죄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협박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공갈죄 입니다. 공갈죄는 협박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그로인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이 있었느냐에 따라 공갈죄가 성립이 됩니다. 공갈죄로 법적처벌을 받게 된다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협박죄보다 높은 법적처벌이 따릅니다.

 

 

공갈미수죄 성립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 뿐만이아니라 음식점 및 사업체의 부정적인 정보는 개인 이미지 타격 뿐 아니라 경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노리고, 협박을 한다면, 다양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허위사실유포죄 가 성립할 수있고, 기업체의 공공컴퓨터에 들어가 자료 등을 빼낸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 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금전요구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공갈죄의 성립요건 중의 하나인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공갈미수 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공갈죄, 공갈미수죄는 악의적인 범행, 협박의 기간, 요구한 금액, 사건에 의한 피해자의 타격 등 다양한 요소를 확인하여 형량이 정해집니다. 공갈죄의 상습범은 공갈죄의 형에 1/2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공갈죄는 협박으로 타인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허위 협박으로 인한 공갈죄 사건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높은 처벌의 사건으로 정확한 사건 판단 및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억울하게 공갈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공갈죄 성립요소에 해당하는 사건인지, 자신의 권리 등을 찾기 위한 주장이었는 지, 권리를 빙자한 공갈죄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전문가와 확인 해 보셔야 합니다. 자신의 주장대로 법적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님으로 변호사 상담하에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공갈사건을 저질렀다면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합의를 이끌고 감형요소, 양형자료 등의 변호사 조력으로 다양하게 체크하여 사건 재판을 이어가셔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받은 금액만을 돌려준다고 해서 사건이 마무리되거나 합의가 되지 않은 어려운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의 하나부터 열까지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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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에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개인마다 사건이 다르듯이 변호사의 해결방법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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