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 적용 처벌

 

범죄단체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의 기본적인 범죄 #사기죄 외에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 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단체 라고 함은 폭력을 쓰는 #조폭 #조직폭력배 일 것 같은데, 법률상의 범죄단체란 다양한 범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활동하면 형법114조 #범죄단체등의조직 죄로 처벌받게 되는데,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할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의 범위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범죄단체 조직은 다수의 구성원, 공동의 목적, 시간의 계속성,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이에 따르면 범죄조직은 조직폭력배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조직 #마약유통조직 #보험사기단 #불법도박조직 등이 해당하며,다양한 범죄조직에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 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N번방의 회원에 대해서 '범죄단체조직죄'을 적용하여, 여러가지 공방이 있었는데, 일부 회원는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범죄단체조직의 법적 처벌적용

범력범죄단체조직으로 적용이 된다면, 처벌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다면,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조직원의 경우 주범과 같은 혐의를 적용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사기죄 뿐만 아니라,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 가 적용된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도 함께 적용되고, 월급 등 불법수익이 추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기죄만 적용된다면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생의 급여는 몰수, 추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형사처벌에도 가중요소가 되고, 아르바이트 시급, 월급 등을 추징할 법적근거가 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실제 판결문

제시 된 판결문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실제 판결문 입니다.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뿐 아니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내용이 확인 되시나요? 사건 내용이 여러 건이라면 법적처벌이 높아질 수 있는 가중요소이지만, 범죄 조직내의 자신의 역할, 범죄 가담 범위 등에 대해, 변호사가 변론하고 이를 입증한다면 이 사례처럼 #집행유예 선고 등도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조언

다양한 사건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등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불법조직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범죄방지, 급여 등의 추징금 징수 등 여러가지 목적이 있는데, 적용되는 사건이 다양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법적처벌에 가중되는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자신이 행한 범죄가 '조직'이 아니였다고 제외시켜달라고 요구하려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관련 사건의 변호사의 대처, 변론을 통해, 감형요소를 찾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처벌이 강화된다는 뉴스가 이어지고 있고, 최근 선고를 받은 재판에 이미 적용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변호사의 조력과 변론 전략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고 형량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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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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