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보조금 부정수급 국민연금 노령연금 휴직수당 처벌 형량

 

국가보조금 정부지원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지원금 을 포함하여, 코로나로 인한 다양한 정부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개업일 몇 일 차이로 지원금을 타지 못 한 사람들, 작년보다 매출금이 높아 지원금을 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접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공돈이 생기는 것인데 못타면 억울한 마음이 생길 수 밖에 없죠. 그러나 #정부지원금 #국가보조금 등은 대부분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수당 #취업장려수당 을 포함해 #기초생활수급비 #휴직수당 등 다양한 부당수급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성립

부정수급 유형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자격미달인 사람이 자격을 갖춘 것처럼 위장하여 부정수급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수당 #휴직수당 을 받는 경우가 있겠죠. 다음은, 자격은 있지만 보조금 청구액을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부풀려서 받는 경우 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2인 가구 기준은 약 104만 원 입니다. 그런데 현재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나머지 차액 4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70만원으로 신고하여서 34만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부정수급 법적처벌

부정수급 법적처벌은 관련 지원금에 따라 해당 법률과 처벌이 달라지지게 됩니다. #국민연금부당수급 #노령연금부당수급 의 경우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게 되고, #실업수당 #휴직수당 등을 #고용보험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법에 해당하는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정수급 받은 금액은 반환해야 하며, 그외에 형사처벌인 벌금형 또는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은 #사기죄 로 처벌 될 수 있으며, 동일한 보조금 지원 제한 등 행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사건 변호사 조언

합법적 보조금 수령이라면,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 할 증거자료와 설명이 중요합니다. 눈 앞의 욕심으로 정보보조금,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면, '보조금의 취지'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시고, 부정수급 한 경위, 금액, 정당한 보조금으로 평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다방면으로 담당변호사와 체크해가며,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조금 수령에 따른 해석과 변론에 따라 법적 처벌 과 반환 액수등의 차이가 있을 수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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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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