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대포통장 발급 대여 처벌 형량 집행유예 판결

 

유령법인설립 사기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법인은 자금세탁과 사기사건등의 용도로 설립이 됩니다. 모두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뿐 아니라, 불법도박 수익금, 횡령사건, 배임사건 등을 위해 유령법인이 설립되곤 하는데요. 유령법인에 쓰이는 계좌도 불법적인 계좌입니다.

최근 불법 법인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여하여,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으로 수사대상이 된 의뢰인 A씨를 담당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포통장 이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포통장 대여

의뢰인 A씨는 법인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허위 법인 계좌 통장을 9개를 만들어 지인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대포통장'은 통장을 개설 한 사람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입니다. 다른 말로 #차명계좌 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범죄가 '보이스피싱'입니다. 이외에도 불법자금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비자금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사기방조죄는 말 그대로 #사기죄 사건을 방조한 것입니다. 사기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이를 의심할만 한 충분한 여지가 있었는데, 눈 감아주거나 협조한다면, 사기방조죄로 처벌됩니다. 의뢰인 A씨의 경우, 불법계좌 9개를 대여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했기때문에, 정확한 불법업무는 모르더라도, 정당하지 않는 일에 쓰일 것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기방조죄 가 성립됩니다.

'사기 범죄'임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회초년생이나, 정확하게 '범죄'인지 모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사기방조죄'가 성립이 되지만, 누가 보아도 '사기 범죄'인 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사기 범죄'를 함께 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며, 처벌받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등은 아르바이트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기에 '사기방조죄'로 구분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높고, 범행횟수가 1,2회에 그치지 않고 범행을 계속했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보아, 사기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타인에게 자신의 금융정보를 넘겨주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에 해당합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크고 작은 금융범죄에 '차명계좌'가 이용되기 때문에, 1993년 #금융실명제 가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금융거래를 당사자 실제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합니다. '가명'이나 '타인'의 명의의 계좌를 판매, 대여, 사용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이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했지만, 이와 관련 된 범죄와 피해자의 규모가 커져,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처벌이 더 강력 해 졌습니다

 

 

보이스피싱 변호사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 A씨는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게되었는데,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을 위해, 계좌 대여를 부탁한 사람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니라, 지인이었기 때문에, 확정적인 범죄에 대한 의심을 갖지 못하였던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준비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를 제출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아래 판결문은 포스팅 된 사건 실제 판결문입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조언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대포폰, 대포통장을 쓰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떳떳하고, 합법적인 일은 아니기에, 타인의 명의를 빌려쓰는 거겠죠. 타인에게 '금융개인정보'를 주는 것은 자신이 직접 범죄를 일으키지 않았어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자신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여 보이스피싱 사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법적처벌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연히 빌려준 계좌가 범죄에 사용이 되고, 수사를 받게 되어 놀라셨을 텐데요. 수사 & 재판 대응을 꼼꼼하게 함께 해 줄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진행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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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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