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변호사 가상화폐 주식 불법리딩사이트 관리 홍보책 처벌?

 

불법 주식 가상화폐 리딩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모바일은 모든 사업체의 홍보수단이 된 지 오래입니다. 온라인사이트 뿐 아니라 모바일 앱은 고객이 처음 확인 해 보는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디자인, 홍보 등 모두 신경쓸 수 밖에 없습니다. 사이트 명부터 문구, 키워드까지 자신의 회사를 알리기 위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주식등을 코칭 해 주는 업체와 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SMS 문자, 배너광고, SNS 홍보, 유입문구, 홍보글 까지 사람들의 유입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식 가상화폐 리딩사이트 관리책 홍보책

직접적인 사기에 가담하지 않고, 불법리딩사이트, 불법사이트 총판으로 홍보에 관여하였다면, 사기사건에 대해 공범으로 보아, #사기죄 로 처벌 됩니다. 사기범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홍보책, 관리책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스팸성 SMS 전송을 아르바이트로 하였거나, 돈을 받고 홈페이지 제작이나 앱 디자인 등을 하였다면, #사기방조죄 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업무라는 것을 인지하고, 업무를 했는 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 판단과 법적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처벌 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며, #사기방조죄처벌 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업무로 인하여 발생 한 월급, 수익금, 배당금은 추징됩니다.

 

 

투자사기 사건 법률처벌

불법투자사이트는 금융상품과 불법적 행위에 따라 '사기죄'외에 다양한 범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앞서서 설명했듯이, 공범으로 보기 때문에, 사이트 운영자나 홍보책으로 가담했다하여도 같은 법적 처벌 적용을 받습니다. 범죄 가담 역할에 따라 처벌 형량은 달라집니다. '불법 주식리딩방'은 '금융투자업'으로 등록을 하지않고 영업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금보장 #손실금없음 등으로 '투자원금보장'을 홍보하며, 주식리딩방은 운영했다면 #유사수신 위반으로 처벌도 가능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사가죄전문변호사 조언

사기죄 사건은 보통 피해자와 가해자가 관계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담당변호사가 다양한 범죄수법을 인지하고 있고, 인과관계등을 파악하여 해석할 수 있다면, 의뢰인 입장에서 사건 수사 & 재판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투자사기'사건은 '범죄가담경위', '조직 내 역할', '피해금'등 다양한 부분에서 정확히 확인하여, 증거자료와 진술을 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어떻게 대응할지, 깊게 고민해봐야 하는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피해액이 과장되지 않았는지, 범죄 범위가 확대되지 않았는 지 등에 대해, #금융사기전문변호사 와 함께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재판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양형자료 준비부터 진술까지 꼼꼼하게 하지 않는 다면, 처벌 형량 뿐 아니라 추징금도 높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투자사기사건 #사기죄사건 의뢰인과 함께하였습니다. 법률적인 어려움에 계신다면, 현실적인 조언과 최선의 대응이 가능한 변호사와 먼저 상담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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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사건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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