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경찰수사?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로 해외보이스피싱 총책부터 국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등으로 가담한 사람들은 보통 '아르바이트'로 가담하게 되는데, 채용공고, SNS 광고 등을 통해, 가담하게 됩니다. 수거책, 전달책 등은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전달받고 조직에게 이체시키는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발각되기 쉬운 업무 등은 아르바이트로 인원을 채우게 됩니다. 이로인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 등의 아르바이트로 사건 상담을 받으시는 의뢰인은 취업준비생, 20대-30대 젊은 층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최근 담당 한 사건의 의뢰인은 '채권회수 아르바이트' 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됩니다. 의뢰인 역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피해자 6명에게 약 1억 원 이상의 피해금을 받아 전달 한 혐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의뢰인은 피해자가 여럿인 동시에, 피해금은 1억 원이상으로 높은 금액입니다.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검사님은 '징역 4년'을 구형하셨기 때문에, 젊은 의뢰인의 감형을 돕기위해, 여러방면으로 체크했던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집행유예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법적처벌이 높아지고 있으며, 검사님께서도 징역4년을 구형하셨기 때문에, 무척이나 조심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수사 전 변호사 대행으로 피해자와 적극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업무에 이상함을 느끼고 중단한 것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범죄를 스스로가 중단했다는 것은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 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실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판에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1심결과, 검사님께서 징역 4년을 구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판결도 받았습니다.

 

※ 포스팅 사건 실제 판결문입니다.

 

보이스피싱 변호사 조언

아르바이트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했지만, 피해자가 6명이고 피해금액도 고액이었기에,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였다고, 시키는대로 했다고 법적처벌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자발적 범행중단, 피해자합의, 변호사의 종합적인 변론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가담하여,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다양한 검색어로 찾으시는 분이 계실텐데요. 각자의 사건과 혐의, 피해자 수와 피해금이 다릅니다. 개인의 양형자료 또한 다릅니다. 여러 검색어로 대안점을 찾으시는 것도 좋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담당 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사건 해결점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법률적 고민이 있으시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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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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