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 불법거래 투자사기 사기죄 유사수신?

 

FX마진거래 투자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몇년 사이 '신종 투자 상품'이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중 하나가 'FX마진거래' 정확하게 #렌트 방식의 거래가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이목을 끌었는데요 국민이 다양한 '투자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하여 많은 #투자사기사건 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FX마진거래 는 두 나라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율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금융투자상품'입니다. 개인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투자가 가능하며, 직접 '해외 금융 투자업자'와 거래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래가 '불법'임을 인지못하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SNS을 통해 '불법투자'를 권유하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외금융투자업체와 투자상품을 소개하면서, 프로그램 접속방식, 계좌개설방법, 수익률 등에 대해 홍보합니다. 물론 금융투자협회의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진행합니다.

 

 

무허가 금융업체 투자상품 투자?

불법 FX마진거래 상품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의뢰인 대부분은 자신이 투자 한 '사설거래소' & '금융투자업체'가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여, 가담하셨다는 분이 많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불법투자업체 사기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형사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유죄 · 무죄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물론이거니와, '유죄 판결'에 서 어떠한 방법으로 '감형'을 이끌어낼지 '투자사기사건'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여, 진행할 부분입니다. 또한 '불법투자사건'에서 얻은 #수익금 은 '불법수익'이므로 '추징금'으로 모두 환수됩니다. 만약 수익금과 수익금이 아닌 것을 전문변호사의 추징금 법리 가이드에 따라 나누지 않고,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담당 변호사를 통해 수익금 자료를 제출 하지 않으면, 과다산정된 수익금을 토대로 추징이 선고될 확률 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형량 및 추징금 등에 대해 전문변호사와 함께 선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FX마진거래 사이트 운영을 하였다면?

불법 FX마진거래 사이트와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거래를 하도록 유도하였다면, 어떤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환차익을 이용한 FX마진거래 뿐 아니라, 가상화폐 불법투자도 이와 동일합니다.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금을 유치하면 유사수신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투자자금을 받고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또한 유사수신, 불법행위를 알고도 이를 홍보하고 지인들에게 추천했다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가 없이 투자중개업 행위를 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금융투자업 등록없이 투자를 위임받아 자산을 운용하거나,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이또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상품이라는 특성에 의해 많은 피해금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또한 피해금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가법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FX마진거래 중요사항

불법인지 모르고 개인적으로 직접 환차익을 노린 투자를 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모두 불법 행위입니다. 불법 투자로 생긴 수익금은 불법수익임으로, 추징금으로 환수됩니다. 법적처벌 및 추징금에 대해 변호사와 준비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금융사기 변호사 조언

투자사기, 금융사기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사건 유형마다 불법행위, 처벌은 다릅니다. 유사수신, 외환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도박개장죄, 사기죄 등등. 모두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추징금 또한 준비하지 않는다면, 불법 자금의 특성상 정확한 입출금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보다 높은 추징금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사기, 불법 FX마진거래 등으로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금융사기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와 먼저 상담 진행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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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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