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주식리딩방 주식 코인 투자사기 변호사 선임

 

불법 투자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투자라고 하면 #주식투자 #땅투자 너 나아가면, 금투자 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더욱 다양한 투자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투자열풍이 불었고, 특히 재작년에는 코로나가 시작단계 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상승'으로 많은 분들이 주식에서 수익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많이 접했습니다. 아직까지 직접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지인이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직원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식리딩방 은 고수익을 노린 투자초보자 등을 상대로 많은 범죄수익을 거두었고, 많은 사건의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저희 로펌에서도 #fx마진거래 #주식리딩방 #다단계투자사기 등 다양한 투자사기사건을 담당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불법 투자사기 법적처벌 내용

투자사기사건의 유형은 정말 다양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등으로 '무료종목추천'이라는 메세지의 문자를 많이 받아보셨을텐데요. '무료'로 추천해 준다고 했으면서, 몇 일 '급등주'를 소개하고, 개별적으로 관리해준다며 '고액 주식리딩사이트 이용권'을 판매한 뒤, 사이트가 사라지는 경우에는 #사기죄 에 해당합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이트 등은 '급등주 추천'은 전일 상한가를 치거나, 시간외 거래에서 높은 상승을 한 종목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상한가'를 친 종목을 경우 2-3일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초보투자자들은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원금을 보장하며, 수익률 등을 보장을 했다면, #유사수신 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인허가 및 등록을 받지 않은 기업이 불특정 다수인으로 부터 '원금'을 보장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유사수신' 위반으로 '징역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금융업으로 인·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특가법, 도박개장죄 적용

투자의 형태가 우연성등으로 베팅하는 형태라면, #도박개장죄 적용도 가능하고,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불법 주식리딩방'사건에 연루되게 되면, 이를 통해 얻게 된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추징됩니다. '불법 수익'은 올바른 경로로 입출금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으로, 재판을 받기전에 담당 변호인과 확인 후 정확 한 '추징금'을 선고 받아야 합니다. 자기가 받은 수익보다 높은 '추징금'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주식리딩방' 상부책이 아닌, 콜센터 직원, 홍보책, SNS관리직원, 계좌관리 등 자신의 업무에 따라 '사기죄'외에 다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부의 지시에 따른 '조직원'이었어도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투자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불법주식리딩방 등 투자사기는 다양한 법률에 저촉됩니다. 주식 뿐 아니라 가상화폐, 외환, 원유, 상품권, 땅투기 등 다양한 투자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법적처벌과 사건 대응방향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투자사기 사건'을 변론 했습니다. 의뢰인 사건에 맞는 현실적인 사건 상황에 대해 의뢰인에게 전달하고, 어떤 것이 현명한 선택과 결정인지, 조언을 드리고 함께 했습니다. 사건에 가담한 것이 분명한데,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더욱 안좋은 방향으로 사건 판결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고, 자신의 사건에 맞는 대응책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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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사건의 경우 사건마다 대응이 다를 수 있으니, 개인사건에 관한 것은 변호사 상담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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