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전문변호사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립 처벌 형량 경찰수사?

 

명의도용 사기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는 기본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 프로그램, 모바일 어플을 속이는 것은 어떤 사기일까요?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회사, 사람이겠지만, 휴대폰 및 컴퓨터 전자기기장치를 속이는 것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을 합니다.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가 적용되는 사례는 많습니다. 먼저, 업무상으로 알게 된 회사의 금융정보를 부정적으로 사용했을 때 입니다.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공인인증서와 OTP 보안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계좌이체 또는 출금을 하여 개인적인 재산상 이익을 갖게 된다면, 컴퓨터등사기용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점은 재산을 편취했다는 점입니다. 회사에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바꾼다면, 이 것은 #업무방해죄 에 해당합니다. 같은 아이디, 비밀번호 도용이지만 '재물의 편취'에 따라 범죄, 법적처벌이 달라집니다.

또한 악성코드 등을 회사컴퓨터에 전파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것도 한 사례입니다. 주로 . 주로 컴퓨터 업무에 방해가 되면 큰 손실이 발생하는 대기업 위주로 랜섬웨어 공격을 합니다.

대표적인 컴퓨터등사용사기에 많이 적발되는 사례는 타인의 결제정보를 가지고 하는 온라인쇼핑, 모바일쇼핑입니다. 지인이나 아는 사람들의 결제정보는 알려고 한다면, 알 수 있는 정보중의 하나 일텐데요. 타인이 결제정보를 가지고 결제한다면, 이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결제정보를 가지고 속인 것은 쇼핑몰업체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결제정보를 가지고 판매한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미수

컴퓨터사용사기죄는 사기죄와 같은 형량와 벌금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에 그쳤을 때도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사기죄'관련 사건은 '불법 취득 금액'이 5억 원이상인 경우 '3년 이상 5년이상의 징역', 50억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 됩니다. '컴퓨터등 사용사기'범죄 뿐 아니라 '사기범죄'사건은 처벌 및 형량이 높습니다. 특히,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또다른 피해자 발생, 높은 피해금등의 이유로 구속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같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수사대상이 되었으면, 구속수사로 진행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빠른 변호사 선임등을 통해, 불구속수사로 진행하고, 사건을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해야 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합의

사기죄는 피해자가 피해를 받은 금액을 되돌려주면,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피해금액 + 피해자합의+보상금 등으로 합의를 하여도, 법적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감형, 양형조건을 가지고 사건을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범죄로 일어난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추징됩니다. 불법으로 취득한 금액이 100만원이라고 해서, 100만원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조직적인 사기사건이 많은데, 조직의 부당수익이 1000만 원이고, 그 중 내가 100만 원을 가져갔다면, 불법수익이 100만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사는 범죄수익이 100만원이라고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불법거래계좌, 현금사용 등으로 인해, 정확한 불법수익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추징금도 과도하게 추징되는 경우가 많으니, 법적처벌 뿐 아니라, 추징금에 있어서도 추징받는 입장에서,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기죄 변호사 조언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금융정보, 우연히 알게 된 타인의 결제정보 등으로 이체 및 결제를 하여 컴퓨터등사기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다수의 피해자가 또 나올 수 있는 사안임으로 구속수사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임으로 빠른 변호사 선임 후 변호사조력을 꼭 받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변호사 선임 후 불구속수사전환으로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동기, 정확한 피해금액, 피해자합의, 개인마다의 양형요소 등을 사건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사기죄 사건은 무엇보다 변호사 경험이 중요한 사건임으로 사기사건을 많이 담당 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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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사건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사건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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