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위조 사문서위조 작성죄 허위진단서 위조사문서 행사죄

 

특정직업만 작성할 수 있는 진단서, 검안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문서는 크게 공문서와 사문서로 나눕니다. 공문서는 공공기관, 행정기관에서 발행 해 주는 문서이며, 사문서는 그 외의 기관에서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문서는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의사, 조산사 등 특정직업을 가진 사람만 작성할 수 있는 사문서가 있습니다. 이는 진단서, 진료기록등을 말합니다. 의사가 작성하는 진단서, 의료기록은 다양한 곳에 사용됩니다. 먼저, 보험사에 보험비지금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암보험 #치과치료보험 등 특정 진료과 또는 병이 걸렸을 때 보상을 해주는 보험도 있고, #의료실비 처럼 질병으로 병원치료를 할 때 보상을 해 주는 보험 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성형수술이나 미용관련 된 시술, 총명탕 등 질병과 관련 되지 않은 이유로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겠죠.

진단서는 장애산정에도 중요 한 역할을 합니다. 치료받은 기간과 횟수, 병의 정도 등으로 등급을 산정하여, 장애등급을 나누고, 국가에서 다양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허위진단서 를 작성한다면 #허위진단서등의작성죄 로 처벌받습니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불법한 일에 사용될 줄 알면서 작성했을 때에는 #사기방조 의 처벌도 받습니다.

 

위조된 사문서, 진단서 사용

사문서는 국가에서 발행하지 않는 모든 문서를 말합니다. '사문서 위조'의 사례로는 자격증, 교육기관 수료, 봉사활동 기록, 인턴활동 기록, 수상내역, 판매기록, 합의서, 동의서, 부동산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도면도 등도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권한이 없음에도 작성했기 때문에 위조, 변조하였을 경우 #사문서위조죄 #사문서변조죄 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진단서, 허위 작성된 문서를 사용하였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 를 처벌받고, 위조문서를 가지고 타인이나 업체를 속이려 했기때문에 #사기죄 가 추가로 성립이 됩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기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문서를 사용하지 않고, 작성만 했다고 하더라고 불법행위로 법적 처벌이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보험금 수령이나 대출, 취업, 승진, 개발허가 등 다양한 용도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떤 문서를 위조했든 '목적'이 있기에 행하였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대학입시든, 자격증 취득이든, 취업이든. 사기범죄이든. 횡령 목적이든. 허위문서를 사용하지 않고, 작성 만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처벌 대상입니다.

관련 사건으로 연루 된 사람들을 보면 '사기죄 +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수사 &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문서 한장으로 기업과 기관의 업무혼란, 물질적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문서 한 장' 위조한 것도 높은 처벌로 범죄를 차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판결에 중요한 요소는 #고의성 입니다.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처벌과 형량, 무죄, 유죄 판결, 판단 요소입니다. 또한 사건 발생의 이유, 범행을 통한 피해, 개인마다의 양형요소로 사건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복잡한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와 빠른 상담 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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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 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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