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변호사 대환대출 대출사기 사기죄 혐의 처벌

 

대환대출 대출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올해 들어서, 급박하게 올랐던 매수세는 고금리 대출이자 등으로 꺾이고,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던 주식시장도 한 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투자, 주식투자, 가상화폐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원금이하로 내려 간 차트를 보며 많이들 속상해하십니다. 급하게 불이 떨어진 건 빚을 내어 투자를 한 투자자일 텐데요. 영끌 대출을 한 이자는 2배 오르고, 부동산 주식가격은 내려가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를 노린 #대출사기 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로 #경찰수사 대상이 되어 저희 로펌에 상담하는 의뢰인 들 중 많은 분들이 #채권회사 채권관리직 이라는 말에 #보이스피싱조직 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저금리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지원한 사람 모두 00캐피탈, 00투자금융등의 사명을 보고, 대출상담에 신뢰를 갖거나, 아르바이트로 지원을 합니다. 대출상품도 00햇살론, 00금융론 등 있을 법한 대출상품으로 피해자를 속입니다.

#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 #보이스피싱수거책 #보이스피싱콜센터 직원 등은 자신이 사기사건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사건에 대해 이상한 점이 있다고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계속했다고 한다면, '미필적고의'가 있기 때문에 #사기죄 #사기방조죄 로 처벌 됩니다. 현금수거책, 전달책 등으로 수 회 일을 했다면, 사실 상 피고인들이 원하는 #무죄 #기소유예 판결을 어렵습니다.

#사기죄 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에게 내리는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방조죄 는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경찰수사

사기방조죄의 역할을 하였더라도, 가담기간이 길거나, 피해자, 피해금액이 큰 경우 등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 '사기방조죄'는 처벌과 형량이 다름으로 직접적인 사기사건과 공모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기죄'의 경우에도, 형량 감경요소가 있으므로, 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모르고 아르바이트 했을뿐이야'라고 생각하여, 경찰 수사를 받고,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되어 저희 로펌에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 수사부터, 혐의에 대한 적극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선상담을 하시고, 진술 및 증거자료를 준비하시고,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를 안하시고, 수사에 임하시는 경우, 잘못 된 진술 한마디에, 범죄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대응을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법적 처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가담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사기죄, 사기방조죄로 수사, 재판을 받으며, 그 외에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 등으로 처벌가능합니다.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조직원의 경우 주범과 같은 혐의를 적용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사기죄뿐만 아니라, 범죄단체가입죄, 활동죄가 적용된다면 범죄수익은니죄도 함께 적용되고, 월급, 보너스 등 불법수익이 추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기죄만 적용된다면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생의 급여는 몰수, 추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형사처벌에도 가중요소가 되고, 아르바이트 시급, 월급 등을 추징할 법적근거가 됩니다.

피해자합의는 법적처벌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대출사기를 받은 경우 피해자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도 상당하여, 합의에 이르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피해자니만큼 자신의 피해금액을 모두 돌려주지 않으면,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피해자도 상당합니다. 의뢰인의 범행 가담범위등을 통해 변호사 중재를 통해,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조언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사건은 많이 발생하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허가받지 않는 금융권 상호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주요 조직책은 #유사수신 등의 법적처벌도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형량이 실제로 높아졌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단순 가담했더라도 징역형이 나올 확률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범위, 피해자 수, 피해금액을 확인하고, 개인마다의 양형요소를 가지고, 처벌, 형량 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사건이 아니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아르바이트로 경찰수사, 조사 등을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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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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