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전문변호사 SNS 데이트어플 채팅 로맨스스캠 혐의 처벌

 

로맨스스캠 신종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만남 채팅, 소개팅앱, 각종 SNS 등을 통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범죄는 #성범죄 와 #사기죄 가 있는데요.

그 중 사기사건은 오픈채팅, SNS, 카페 등에서 친해진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투자사기 연애를 가장하여, 상대방에게 돈을 갈취하는 로맨스스캠 등이 있습니다. #로맨스스캠 의 뜻은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스캠'의 합성어 입니다. 최근에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대면으로 일어나는 친구, 친척 등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SNS 관계망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가짜사진 허위프로필

로맨스스캠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상대방의 가짜사진과 허위프로필에 호감을 갖습니다.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을 쌓게 되고, 진정한 친구, 연인으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금전적인 도움, 투자권유에도 호의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타인을 속이고, 금품을 갈취하였다면, #사기죄 에 해당하는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로맨스스캠 사기죄 성립

부 적절한 생각으로 상대방에게 접근해, 금전적인 요구를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호의의 표시로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거나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전달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성립여부 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수사에 들어가기 전 부터 사건에 대해 상담하시고, 증거자료, 진술 방향등에 대해 변호사와 미리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로맨스스캠 사기죄 변호사 조언

인스타, 채팅 앱 등을 통해, 직접만남을 가지지 않고, 외모 & 직업 등을 빙자하여,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로맨스스캠이 증가했습니다. 단독범행이 아닌 조직적인 범행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기죄 뿐 아니라, 다양한 범죄 처벌이 가능 한 사건입니다.

사기죄로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사기죄 성립여부, 고의성, 법적처벌 가능성 등에 대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호감에 의해 전달한 금전, 선물 등은 #증여 로판단할 수 있습니다. 로맨스스캠 사기죄 혐의로 사건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먼저 변호사 상담 진행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