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성립 리스차량 렌트카 미납 담보 판매 처벌 형량

 

다양한 리스 상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차량 뿐 아니라, 고가의 기계, 커피머신, 안마기 까지 다양한 리스상품이 존재합니다. 리스상품은 할부와 다른 개념으로, 리스는 물건의 사용료를 받고 대여를 해주는 상품입니다. 리스 상품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료는 지불하지 않거나 리스상품을 반납하지 않는다면, #횡령죄 가 성립합니다.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횡령죄의 성립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유무가 법적처벌의 근간이 됩니다. 최근 담당했던 사건 중 렌트카 횡령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와 고소인 B씨는 함께 사설렌트카 사업을 하기로 하고, 렌트카를 구매합니다. 렌트카는 B씨의 명의로 하게 됩니다. 고소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고소인 이름으로 매매를 하였습니다. 대출금 중 대부분은 차량을 계약하는 데 쓰고, 나머지 대출금의 일부를 의뢰인 A씨의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구매 한 차를 제3자에게 C씨에게 렌트해 주였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렌트카가 반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고소인 B씨는 렌터카 차량을 반환할 것을 의뢰인에게 요구했는데 반환이 되지 않았다며 횡령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횡령죄 고소 대응

고소인 B씨는 사업 시작 후 구매 한 차량의 할부금이 누구의 귀속인지 정하지 않고, 있다가 잔금을 달라고 A씨에게 이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고소인 B씨가 주장하는 A씨가 단순 차량을 보관하는 위치가 있지 않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렌트해 준 차량이 사고가 발생하여, 반환을 못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A씨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횡령죄 무죄 선고

 

의뢰인은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리스상품은 횡령죄 사건으로 많이 연루되는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눈 앞의 생활이 곤궁하여, 급한마음에 리스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할부상품과 혼동하여, 상품을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뢰인 A씨 상품처럼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처분한 리스상품의 보상, 합의 등의 절차를 걸쳐, 감형 또는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마다 대응방법이 다르므로, 횡령죄로 사건 수사가 진행이되게 된다면, 횡령죄에 성립이 되는지, 최선의 대응이 무엇인지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게 함께 해야 합니다.

 

※ 아래 판결문은 포스팅 된 사건의 실제 판결문입니다.

 

횡령죄 변호사 조언

리스상품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처분하거나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로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불법영득의사'가 횡령죄 성립의 중요한 요건입니다. 리스상품은 할부와 다른 개념으로 리스 계약을 할 때 몇 개월 납부 이후,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계약을 하였다고 한다면, 계약기간 이후부터 소유권이 생깁니다. 리스상품 처분으로 법적인 공방 & 수사가 예상된다면, 단독 진행이 어려운 사건임으로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FmnnvJ5Pns"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0FmnnvJ5Pns">http:// https://www.youtube.com/watch?v=0FmnnvJ5Pns

https://www.youtube.com/watch?v=qxXBD6xvLiA"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qxXBD6xvLiA">http:// https://www.youtube.com/watch?v=qxXBD6xvL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