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사기죄 유사수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

 

조직적 사기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사기사건'의 동향을 보면, 사건의 스케일과 피해액이 크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온라인의 영향이 큽니다. 예를 들면, 허가를 받지 않는 불법 건강식품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온라인판매가 활성 화 되지 않았을 때는 방문판매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면대면방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온라인 마켓, 개인 온라인스토어 뿐 아니라, SNS 등으로 지역적으로 광범위 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해금액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투자사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불법 투자상품 투자자를 유치하고, 가짜 HTS 프로그램 등으로, 피해자를 양산합니다. 분업화 된 업무로 인해 투자사기 조직은 비대해지고, 피해액도 상당합니다.

 

 

투자사기 법적 처벌

투자사기사건은 다양 한 법적처벌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했기 때문에 #사기죄 가 성립되고, #사기죄처벌 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금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된 처벌을 받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회사를 운영했다면 #자본시장법위반 원금, 수익률을 보장했다면 #유사수신 위반 등으로 처벌됩니다. 조직적인 범행이니 만큼 '범죄단체등의 조직'으로 처벌받으며, 불법 수익금은 전액 추징됩니다.

법적인 처벌에 있어서 '고의성'이 중요 한 부분입니다. 투자사기는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목적이 있는 고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처벌 가능요소가 됩니다.

 

 

투자사기 변호사 사례

피해자의 투자금 편취의 고의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저희 로펌에서 사건을 담당 한, 투자사기 조직과 공범으로 몰려 고소를 받은 의뢰인 A씨 사건이 있습니다. 자신이 우연히 알게 된 투자상품이 수익이 나자, 주변사람들에게 이를 소개 한 A씨. 투자금을 받아 투자업체로 전달하게 됩니다. 곧 #투자사기 라는 것이 밝혀지고. 의뢰인 A씨는 사기죄, 특경사기, 유사수신 등으로 고소당하게 됩니다.

 

 

투자사기 사기죄 무죄 판결 변호사

의뢰인 A씨 사건에서, 투자사기조직과 연관되지 않은 점, 피해자를 대신 해 피해금을 투자회사에 전달 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의뢰인 A씨가 투자사기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사건의 인과관계를 볼 때 피해금액이 커진 것은 피해자들이 투자회사가 제공 한 허위 자료들을 믿고, 투자금을 증액했기 때문이라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1심 재판결과, 의뢰인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포스팅 사건 실제 '판결문'입니다.

 

투자사기 금융범죄 변호사

조직적인 투자 사기 범행에 따라, 다양한 불법행위, 다수의 피해자, 피해금으로 가중처벌의 요소가 다양합니다. 조직적 범행은 같은 범죄에 대해 공범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가 범죄에 미친 영향, 조직 내에서 범죄 역할 등을 설명하여, 법적처벌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 A씨 사건처럼 금융범죄는 법리적으로 유효한 증거들을 확보, 확인하여, 설득력있게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사기 등 금융범죄에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경험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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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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