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품 짝퉁판매 상표법위반 법적처벌 추징금 수사, 재판 대응?

 

명품 가품, 레플리카 상품 판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SNS채널 뿐 아니라, 광고성 뉴스기사까지 명품으로 치장 한 연예인들이 매일 업데이트 됩니다. '000이 여전히 어울리는 고호적인 40대 그녀', '30대에도 000착용하고, 상큼미 발산하는 걸그룹 센터'등의 자극적인 광고문안으로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대까지 몇 백만원 대를 호가하는 가방과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주식은 떨어지는 매달 가격상승하는 명품을 보면, 한국인의 명품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길가에 들고다니는 모든 명품들이 진짜일까요? 저는 명품, 짝퉁을 구분할 수 없는 능력은 없지만, 우리나라 짝퉁시장은 크다고 합니다. 명품가품, 레플리카 상품을 판매하면, #상표법위반 으로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짝퉁판매 상표법위반 특허청조사

 

많은 짝퉁판매, 상표법위반 사건을 저희 로펌에서 진행했는데요. 그 중 의뢰인 A 씨는 명품 '가품'을 온라인에서 판매 한 판매자 였습니다. SNS, 카페 등에서 판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온라인에서 '명품 짝퉁 판매' 글을 보고 위장 구매를 한 소비자의 신고로 #특허청 조사를 받게 됩니다. 처음 신고를 당한 일이었고, 초범이었기에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지만,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자 저희 로펌과 상담을 진행하고 선임하여 사건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상표법위반 법적처벌

이미테이션 상품을 판매했다면, #상표법위반 으로 법적처벌을 받으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의뢰인 A씨의 경우 조사받을 당시 본인이 '짝퉁 판매'를 하여 얻은 이익금이 3,000만 원이라고 진술 하였습니다. 추징금은 #상표법 위반으로 불법적인 이익을 얻었다면, 판매대금, 수익금 등은 추징됩니다. 불법 판매를 하려고 했던, 짝퉁상품들도 몰수 합니다. 의뢰인은 수사당시, 수익금에 대해, 3,000만 원 진술을 하였고,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수익금을 추징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진행되고, 생각보다 높은 추징금에 놀라셨는데요. 상표법위반으로 처음 재판을 받으시는 의뢰인들은 같은 반응을 보이십니다.

 

 

상표법위반 변호사 1심 사건 판결

의뢰인은 상표법위반 범죄 초범이었고, 대량으로 짝퉁 상품을 대량으로 밀수, 유통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벌금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수익이 3,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추징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진술 된 사항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 의뢰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수익의 판단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양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의 사례처럼 형사사건은 단독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수사 진행 이후 사건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수사 진행 전, 사건의 내용, 증거자료 등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고, 수사 & 재판 준비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여러가지 노력과 변론으로 인해, 1심 재판에서 의뢰인은 벌금형 판결이 나왔고, 추징금은 모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 포스팅 된 사건의 실제 사건 '판결문'입니다.

 

상표법위반 변호사 조언

짝퉁판매로 인한 상표법위반 사건 초범 일 경우, '형량'선고보다 무서운 것이 '추징금'입니다. 의뢰인의 사건 경우에도, 저희 로펌이 사건 담당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벌금의 몇 배의 추징금을 납무해야 했을 것입니다. '상표법 위반' 사건은 특허청 또는 세관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 사건처럼 투고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이후엔 바로 검찰로 송치가 되므로 특허청 또는 세관의 조사가 있다면, 수사기관과 동일하게 생각하셔서 관련 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법위반> 사건은 다양한 증거자료와 변론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건 진행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 사건 수사 전부터, 함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