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자사이트 금융사기 사기죄 고소 혐의 처벌 은?

 

다양한 투자처 투자상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년전에는 #욜로족 이라고 하여,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를 즐기자는 취지로, 내 집마련이나 노후준비를 하는 것보다 자신의 취미생활을 우선 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파이어족 이라고 하여, 경제적 자립을 통해 빠른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 만큼 부동산, 주식 등의 투자상품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많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삶의 목표가 달라진 듯 합니다. 이전 보다 미래에 대해 이성적으로 변했다고 설명할 수가 있을텐데요. 이러한 투자 열풍으로 다양한 투자사기가 성행을 했습니다.

 

 

투자사기 종류

다양한 사기죄, 금융범죄, 불법투자사이트 사건을 많이 담당 해 왔습니다. 환율의 가치를 투자로 하는 FX마진거래, 비교적 오래 된 투자처 #주식 최근에 한 풀 꺾이긴 했지만,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졌던 #가상화폐 까지.

투자에 대해 전혀 모르는 초보투자자도 #투자상품 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투자 에 나설 정도이니, 자신이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한참 뒤에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투자사기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액은 얼마나 될까요? 정확한 추산은 어렵습니다. #투자사기 피해의 경우 수 천만원에서 부터 수 억원까지 상담 경험이 있습니다.

 

 

투자사기 처벌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사건에 따라 다양한 법적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기죄 입니다. 본인이 투자고수 인것처럼 피해자 투자금 편취를 했다면 '사기'로 봐야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위반 도 들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에 등록을 하지 않고 미등록 영업행위를 했기 때문이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법위반 도 가능합니다. 투자원금을 보장하면서 일정한 수익률을 가지고 홍보 했다면 #유사수신 위반에 해당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허위 HTS 프로그램으로 우연성에 의존하여, 도박에 베팅하는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다면, #도박개장죄 처벌도 가능합니다.

 

 

사기죄 변호사 조언

투자사기 유형이 다르 듯 사건유형마다 사기죄 외에 적용되는 법률은 다양합니다. '사기죄'는 역사가 깊은 범죄이고, 실무에서 흔하게 다뤄지는 범죄이지만,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관련 사건경험과 전략이 구사되어야 하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투자사기로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형사처벌 뿐 아니라 추징금 등 다양 한 부분에 대해 세세하게 체크하고 조력해 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투자사기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거나,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 진행하시고,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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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사건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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