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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해외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 집행유예 판결

사기

by 제이앤파트너스 2022. 10. 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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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주둔 한 불법 보이스피싱 사기조직

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다양한 투자사기, 불법도박사이트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인터넷전화를 통한 비대면 방식의 사기사건이기 때문에, 범죄조직의 주요직책과, 수사망에 노출되기 쉬운 #보이스피싱콜센터 등은 중국, 필리핀 등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등 사건의 상부책이 아닌 조직원 들은 국내에서 #해외취업 이라고 속이고,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으며,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을 채용하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통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중간역할을 하게되는데, 취업을 하기 전에는 #보이스피싱조직 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업무 이후에는 불법업무인지를 하게 됩니다.

 

 

필리핀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 자수

외에서 보이스피싱 상담을 하는 분들은 '자수'에 대해 상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연히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콜센터 업무를 한 의뢰인 A씨는 불법업무라는 것을 깨닫고, 업무를 그만두고 싶었지만, 상부책의 협박과 폭력이 두려워 그만두지 못하고 콜센터 업무를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은 검색으로 저희 로펌을 알게 되었고, 필리핀 현지에서 저를 담당 변호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 후 외국에 있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한국 수사기관에 #자수 를 대리접수 했고, 자수한 점을 인정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필리핀에 있을 때부터 귀국과 수사 그리고 1심재판 까지 의뢰인과 함께 하였습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경우 단순히 '몰랐다'라고 주장한다면 좋은 판결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의뢰인이 불법임을 느끼고 조직을 나오려 하였으나 협박 및 생명의 위협을 느껴 범죄에 가담한 것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 를 제출 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 A씨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해당 사건 실제 '판결문'입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조언

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상담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취업을 위해 투자회사, 금융회사에 면접을 보시고 일을 하셨는데, 알고보니 불법 조직임을 알게 된 젊은 분들이 상담요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탈출하고 싶으신 분. 더 이상 불법적인 일을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보이스피싱 국내 조직, 해외 조직의 다양한 포지션, 관련 사건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저희 로펌에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외에서 사기죄 사건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여권이 무효가 되고,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오랫동안 해외 도피생활이 어렵게 됩니다.

범죄의 사실을 알지못하고 행했다고 하여, 그 처벌이 #무죄 #무혐의 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범죄를 인지했을 경우, '자수'를 택하거나 범죄가 수사에 들어갔을 경우, '보이스피싱 변호사'와 상담 후, 유죄를 인정하고, 대응방안을 찾은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 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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