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준사기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사기죄와 차이점

 

사기죄와 준사기죄 차이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을 #기망행위 라고 합니다. 사람을 속이는 일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의 이득을 얻는다면 #사기죄 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속이지 않고, 사리분별이 부족한 미성년자, 장애인, 고령자와 만취상태로 심실이 온전하지 않는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의 이익을 얻었다면, #준사기죄 에 해당합니다.

형법 법률조항에는 #사기 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준사기 죄는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종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다면, 처벌 형량의 1/2 가중처벌 됩니다. 또한 피해금액이 5억원이상이면, 특경법에 의해 가중처벌 됩니다.

 

 

준사기죄 고소 경찰조사

사기죄와 달리 준사기죄는 사람의 미숙함을 이용하여, 재물과 재산상의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형법에 나와있는 법적 형량은 같더라도, 실제로 선고되는 법적처벌은 더욱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재물을 편취할 때 사람의 미숙함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망행위로 재물을 편취했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모두 똑같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없기에, 사리분별이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아버지 재산 많은 것을 알고 빼돌리는 거 아니야.', '장애인 고용의 의무화 되어있으니까 보여주기식으로 고용하고, 월급도 제대로 안주는 거 아니야' 등의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미디어에 노출 되었기 때문에 오해로 인한 #준사기죄고소 수사가 진행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재산상의 편취의도가 없었음을 중심으로 증거자료와 인과관계등을 바탕으로 수사 & 재판을 진행하여 #무혐의 #무죄 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준사기죄 를 저질렀다면, 변호사를 통해, 반성과 함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행동기, 정확한 피해금액 등을 확인하고, 개인마다의 양형자료 등으로 변호사와 수사 & 재판준비를 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사리분별이 부족한 미성년자, 장애인, 만취상태의 사람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다면 준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해위를 요건으로 하지만, 준사기죄는 경험부족, 어리숙함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약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일으켰기 때문에 일반사기죄보다 법적처벌수위가 높습니다. 준사기죄는 법적처벌이 낮지 않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고, 유무죄 주장에 따라 증거자료, 진술준비 등을 하셔야 합니다.

사기사건은 사건마다 대응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기죄, 준사기죄 사건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상담 진행 해 주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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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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