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 불법투자 도박공간개설 도박개장죄 집행유예 추징금감액

 

다양한 투자상품 재테크 수단을 가장한 #투자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오히려 활기를 보인 곳은 #투자 시장이었습니다.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까지 다양한 투자상품이 많은 사람들을 투자자의 길로 들어서게 했는데요. 주식, 선물거래, fx마진거래 등의 투자 상품을 가장하여, #도박사이트 를 운영하는 사건이 증가했습니다. 주식의 경우, 거래 종목의 등락에 따라서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만약, 운영성에 베팅하여, 도박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수익을 낸다면, #불법도박 범죄에 해당합니다. 금융상품 외에도, #불법스포츠토토 #파워볼 #사다리게임 등으로 재테크를 가장 한 사이버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 투자리딩방 운영 의뢰인

최근 담당 한 사건의 의뢰인 A씨가 가담 한 범죄는 #도박공간개설죄 로 가상화폐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을 한 혐의였습니다. 가상화폐 등락에 게임머니를 베팅하여, 회원의 예상이 적중하게 된다면, 베팅금을 회원이 가지고 가고, 적중하지 못한다면, 베팅금액을 본사와 지점운영자들이 나눠갖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오픈카톡, 투자리딩방들을 온라인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사, 지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도박공간개설죄 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재판 전, 의뢰인 A씨가 표면적으로 총 1억 5천만원의 불법수익을 얻었다고, 확인되었기 때문에, 검사는1억 5천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하였습니다.

 

 

불법 투자리딩방 도박공간개설죄 집행유예

의뢰인 재판을 위해, 의뢰인의 범죄 가담범위, 의뢰인과 본사 등이 나누어 가진 수익에 대해 확인하여, 증거, 변론자료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재판선고에서 의뢰인은 #집행유예 를 선고받았고 추징금도 검사가 구형한 1억 5천만원의 절반의 금액 인 7,0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불법도박 등의 범죄 수익이 있는 경우, 불법수익으로 전액 추징합니다. 의뢰인의 사건처럼 사건에 연루된 자신의 수익을 정확히 산정하지 못한다면, 과다한 추징금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 포스팅 사건 실제 '판결문'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기존의 불법도박이라고 여겨지던, #카지노 #파워볼 #경륜 경정 뿐 아니라, 다양한 투자상품 결과를 이용한 도박상품이 증가했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의 특성, 투자자 모집, 홍보 등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지거나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법적처벌보다 과중한 추징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법도박, 금융사기 등의 사건 수사가 진행 되면, 법적처벌 뿐 아니라, 범죄수익에 따른 추징금에 대해서도, 조력을 해 줄 수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도박사건 & 금융사기사건 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 상담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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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사건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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