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전문변호사 허위 사이트 소액결제 컴퓨터등사용사기 처벌 형량

 

개인정보 부정 수집, 부정사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인정보는 신상정보 뿐 아니라 다양 한 금융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다양한 사기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금감원, 검찰 등에서 자신의 계좌가 불법 이용되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허위 공공사이트에 입력하여,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든지, 노출 된 계좌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시켜야 한다든지, 다양한 스토리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사기죄에 해당하는 사건이지만, 컴퓨터, 휴대전화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컴퓨터등사용사기 에 해당합니다.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은 특성 상, 많은 범죄 피해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막고자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불구속 수사전환을 진행하고, 사건 수사 & 재판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

 

 

소액결제 컴퓨터등 사용사기

우연히 알게 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나 타인의 휴대폰 등을 통해, 소액결제를 하는 것도, 권한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용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신고 등으로 사용을 시도했으나, 사용완료를 하지 못했다면, #사기미수 입니다. 범행을 시도 한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은 무엇보다 '피해자합의'가 중요한 양형요소 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피해자합의는 원할한 진행이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 설정과 피해자 연결 등으로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개인이 금융정보를 노출한 것 등이 아니라, 해킹 등 프로그램 조작등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면, 신용카드 회사, 결제 회사 등이 피해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업체들은 재범을 막기 위해, 피해자합의는 더욱 어려워 집니다. 사기죄는 '피해자합의'면 해결이 되신다는 분들이 계신데, 합의가 있어도, 법적처벌이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피해자 합의 뿐 아니라 다양한 감형요소, 양형요소 등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기전문변호사 조언

사기범행을 위해 허위 사이트 제작을 하여 계획적으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우연히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면 '컴퓨터등사기죄'로 처벌합니다. 사건의 특성 상 다수의 피해자와 높은 금액이 피해금의 사건이 수사기간 또한 재발할 수 있기에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 직접적인 합의는 피하시고, 변호사를 통한 합의를 권해드립니다. 범죄의 가담경위, 정확 한 피해금,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사건에 대한 반성 등 다양한 양형요소 등으로 사건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변호사와 함께 찾으셔야 합니다. '사기죄'관련 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빠른 상담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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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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