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경찰수사 준비 대응

 

고액 아르바이트 인 줄 했다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경찰출석수사를 앞두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앞두고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은 '정말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어요.' 라는 말입니다. 아르바이트의 역할은 세분화 되어 있는데,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등의 가장 많고, #중계기 관리 설치, SNS 홍보, 사이트 관리 다양한 역할로 상담을 하였고, 사건 수사 & 재판을 함께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범행의 횟수

보이스피싱 범죄 알고,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높다면, 우선 의심해봐야 하는 일입니다. 성인이라면 '불법적인 일일지도 몰라'라는 인지를 조금이나마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가담했더라도, 법적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평범한 채용공고였더라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1,2명에게 위조 된 사문서, 공문서 등을 전달하고, 피해금액을 받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범죄를 멈쳤다면,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 무지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횟수가 여러 번이고, 피해금이 상당했다면, 사건에 가담한 고의성은 없으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보이스피싱 사건 공범으로 보아 #사기죄 등으로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범행의 횟수와 피해자의 수, 피해금은 법적 처벌의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보이스피싱 법적 처벌

보이스피싱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했기 때문에 #사기죄 가 성립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예전에는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가담한 경우, 사기방조죄로 처벌받는 경우나 많았으나,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에 피해가 증대가 되어 아르바이트생으로 가담했어도, '사기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방조죄 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폰 010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관리를 하는 아르바이트는 #전기통신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중계기 설치를 국내에서 조직으로 관리, 배급하는 역할을 하였다면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범죄 조직에서 관리자급 역할을 하였는지, 어느정도 범행을 장악했는지, 범행을 하여 얻은 수익금은 얼마인지에 따라 처벌수위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조언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알지못하고, 아르바이트에 가담했다는 진술만으로는 무죄, 무혐의 처벌이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수, 피해금에 따라 법적처벌이 높아집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채권완납증서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보여주었다면,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과 같은 법적처벌이 추가됩니다. 보이스피싱 처벌이 하반기 들어 더욱 높아졌습니다. 진술 한 마디, 증거 한 가지가 처벌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경찰출석수사를 앞 두고, 법률적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변호사 상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재판 끝난 뒤...... 변호사 선택과 재판 준비가 중요한 부분임을 알게 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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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하는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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