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사기죄 사기방조죄로 고소?

 

불법투자 불법리딩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후끈 달아올랐던 투자열기가 주식시장, 가상화폐, 부동산 가치하락 등으로 주춤할 것 같은데요. 사실, 투자실패로 많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새로운 투자로 이를 만회하려고, 더욱 투자에 열중한다고 합니다. 수 많은 광고성기사와 블로그, SNS수익인증 글이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등 SNS에서는 직접 수익을 인증하고, 비법을 알려주겠다는 동영상컨텐츠가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투자리딩사이트 #투자클럽 등의 가입 광고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허위 HTS 프로그램으로 투자금을 받거나, 가짜 가상화폐, 비상장주식을 등하락을 조작하여, 이득을 챙기는 챙기는 불법투자조직이 많은데, 이런 행위들은 #사기죄 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성립되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피해자의 피해금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사기사건 등으로 취득 한 불법수익금은 추징금으로 징수됩니다. 급여, 보너스, 배당금도 이에 포합됩니다. 불법자금은 자금의 흐름이 투명하지 못하여, 과중된 추징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의 사건의 경우, FX마진거래로 1억 5천만원의 추징금이 구형된 사건에서 여러가지 조직의 연결고리와 수익금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추징금을 반으로 낮춘 사례가 있으며,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으로 17억원이 추징될 수 있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3/100 감액 성공하여 4800만원으로 추징금을 낮춘 사례가 있습니다. 형사처벌 뿐 아니라 추징금 등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불법투자사이트 도박개장죄

불법투자사이트는 운영방식에 따라 #도박개장죄 #도박장소등개설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식, 가상화폐의 등락에 따라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경마처럼 A주식이 얼만큼 오르면 투자금은 투자자가 가지고 가고, 맞추지 못하면, 투자회사가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형식의 형태의 불법투자사이트가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에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이를 홍보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도와준 것으로 #도박방조죄 로 처벌가능합니다.

 

 

불법투자사이트 투자사기 공범?

불법투자사이트를 홍보하는 일 등으로 사기범죄의 주재자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다면, #사기방조죄 로 처벌을 받습니다. 역할과 기간, 가담범위에 따라 사기죄적용도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를 하고, 댓가를 받았기 때문에, 추징금의 대상이 됩니다.

투자상품을 단순 히 도와주었다가, 사기조직 공범으로 몰려 '사기죄 고소'를 당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저희 로펌의 사건의 경우, 의뢰인 B씨는 불법투자회사에 우연히 투자를 하였다가,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를 지인에게 소개를 해주었는데, 추 후 투자사기임이 밝혀지고, 의뢰인 B씨는 투자사기 공범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의뢰인 B씨가 소개 해 준 댓가를 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사기조직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밝혀내었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불법투자사건은 다단계, 피라미드 형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 데, 회원을 소개해 준 댓가를 받았다면, 이는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건과 무관하다면, 이를 변호사와 함께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리딩사이트 투자사기 변호사조언

광고성 기사, SNS 등을 통해 많은 투자사기가 피해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다단계 형식, 돌려막기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주요 직책, 사이트가 잠적, 폐쇄되고 또 다른 투자사기가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투자사기 중요 조직책으로 높은 수위의 처벌과 추징금을 구형받거나, 친구를 소개 해 줬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몰려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 재택알바로 허위 댓글 알바, 광고성 글을 올려, '사기방조죄'로 수사를 받는 사례 등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담당했습니다.

투자사기는 조직책부터 수익금, 수당 등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투자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와 이에 대해 상담하시고, 조력을 받으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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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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